삼호조선 특구사업자 취소 요구

ⓒ 고성신문

이학렬 군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서 업자 변경의사 밝혀
삼호조선해양 자금력 조달 의문제기, 현 공정률 3% 불과

동해면 양촌·용정지구 조선산업특구사업자인 삼호조선해양(주)의 허가를 취소하고 업자를 변경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7일 열린 7월 월례회에서 양촌·용정지구 삼호조선해양의 조선산업특구 업자를 변경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고성군과 삼호조선측은 지난 6월 19일 경남도에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인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곧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호조선은 벌목작업과 분묘이장 등 공정률이 현재 3%에 불과하다.

삼호조선해양은 1차공사로 200억원을 투입해 16만5천290㎡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2010년 1월 나머지 면적을 분할 발주해 준공할 계획이다. 삼호조선은 포항 소재 건일엔지니어링 등 2개사와 창원 소재 천진엔지니어링 등 업체와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위한 전면책임감리계약을 체결해 1차공사를 준비 중이다. 반면 내산지구의 삼강엠앤티는 95%, 장좌지구의 혁신기업은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혁신기업은 사원기숙사 230개실을 짓고 27세대 이주단지 공사를 마치고 본관과 선박동 도장공장을 완공해 기자재를 생산하고 있다.
삼강엠앤티는 일부 공장을 가동하여 조선기자재를 생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성군의회는 삼호조선이 특구허가 취소를 면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며 특구사업자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훈 의원은 고성조선산업특구단지 중 가장 면적이 큰 양촌·용정지구는 3년이 넘도록 공사조차 착공하지 않은 채 주민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고성군이 업자에게 질질 끌려 다니고 있는 꼴이 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학열 의원은 양촌·용정지구의 조선특구 공정률이 3%에 불과한 채 공사에 착공한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사업자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최을석 의원은 1차공사를 하면서 전체면적의 10%인 16만5천290㎡만 공유수면매립 하겠다는 것은 누가봐도 허가 취소를 피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지적했다.

김홍식 의원은 공사이행금 750억원이 없어 전면착공을 하지 않은 것은 돈대로 공사를 하겠다는 술책이며 현장사무실도 마을회관을 사용하는 등 사업자의 특구단지조성의지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어경효 의원은 당초 삼호조선측이 6천억원을 들여 조선특구를 조성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웠지만 삼호측의 자금조달 능력이 안되는 것 같다며 대기업으로 사업자를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계몽 의원은 어업보상이 전체 사업면적을 놓고 보상용역이 실시돼야 하나 1차공사의 공유수면 16만5천290㎡만 놓고 보상실시용역을 할 경우 보상 산정액이 큰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제준호 의장은 “삼호조선해양의 조선특구사업은 자금력이 제대로 없는데도 의회에 1천억원의 현금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0억을 갖고 1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경남도의 공유수면실시변경인가를 고성군의회에서 공식 취소를 요구할 것이며 의회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의원들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학렬 군수가 삼호조선의 사업의지가 부족할 경우 사업자를 변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집행부를 압박하고 있다.

또한 군의회는 다른 조선특구사업자인 혁신기업과 삼강엠앤티는 금융위기 속에 엄청난 자금력을 쏟아 부으면서 특구단지를 조성해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비해 삼호조선은 아직 보상마저 마무리 안되고 있다며 고성군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군민들은 고성조선산업특구가 차질없이 빨리 추진돼야 한다며 제2의 해군교육사령부처럼 문제가 커져서는 안된다며 행정에서 사업주 입장에서 대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민들은 고성조선산업특구 중가장 큰 면적을 차지한 삼호조선이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고 지연될 경우 자칫 조선산업특구단지의 기본틀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군은 군비 18억4천900만원을 들여 조선산업특구단지 3곳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있다. 내산지구는 8억원이 투입, 길이 393m 폭 6~15m가 개설돼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장좌지구는 4억4천900만원이 투입돼 교차로 개선공사에 들어갔다.
삼호조선의 양촌·용정지구는 6억원의 군비가 투입돼 정문 진출·입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사업허가를 신청해 두고 있다. 하지만 전체 편입용지 20필지 중 60%만 보상협의가 되고 나머지는 과다한 보상요구로 협의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삼호해양조선 사업자를 취소 변경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내년 1월에 전면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