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대여제, 이르면 2012년 시행

교과부가 이르면 2012년부터 교과서 대여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5월 밝힌 가운데 고성에서는 이를 위한 초·중학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서의 질을 대폭 개선

교육관계자들은 교과서의 질이 개선되면 교과서 가격이 오르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출판사들이 교과서값을 자체적으로 일정한도를 결정할 수 있어 교과서 가격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교과부에서는 이러한 교과서 개선으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교과서 대여제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서 대여제는 새로 나온 교과서가 너무 비싸 부담이 될 경우 학생들이 각 시·도교육청에서 빌려 본 뒤 학년이 끝나면 반납하는 제도다. 특히 체육이나 음악, 미술 등의 실기 중심 예체능 교과에서는 실기의 빈도가 높아 교과서 학습은 많지 않은데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등의 소비개념이 강했다는 것이 교육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고성군은 각급 학교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의견 종합 후 도교육청으로 제출하게 된다. 도 교육청은 각 지역교육청의 의견을 종합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다. 교과부는 이러한 전국 교육청의 의견수렴 후 교과서 대여제의 실시 여부와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되며, 대여제가 결정되면 오는 2012년경부터 시행하게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과서 집필과 검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 시행은 최소 3년 후가 될 것으로 보이며, 교과서 대여제를 시행하면 소비개념의 교과서를 사용 후 반납해야하기 때문에 아껴쓰는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일부 학교에서 시험운영 후 실시될 계획이라, 운영 과정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과서 대여제에 대해 학부모 이모씨(33·고성읍)는 “기존의 교과서는 개인 소유로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는데, 대여제를 시행하게 되면 아이들이 교과서 다루는 것을 조심하게 될 것이고, 그만큼 학습의 방법이나 범위 등이 좁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무료로 빌려주기는 하되 파손되면 그 책임은 결국 학생이 지게 될 것이라 오히려 학생들의 부담이 늘고, 교과서에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는 현재 학생들의 학습습관을 쉽게 바꾸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상태에 따라 교과서를 재인쇄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절감의 효과를 얻고 있다”고 설명하고, 교과서 대여제가 시범학교에서부터 시행되면 학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