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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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열린우리당, 서울 구로갑)이 ‘한국교육의 미래’라는 주제

지난 19일 열린우리당고성군당원협의회(회장 백두현)는 이 의원을 초청, 새 대입제도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혁신적 교육정책 현황과 과제 등에 대해 들어봤다.

이 의원은 “과거 초·중·고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의 지식기반 수준은 매우 높아졌으나 교육의 질적인 측면이 부족하다”며 “수준별 이동교육, 영재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새 대입제도는 불안한 대학입시제도에 따른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 대학입시제도 정착과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농어촌 저출산·이농에 따른 인구감소로 야기되는 학교의 통폐합에 대한 교육 지원과 지역에 맞는 특성화 학교 추진 방안으로 전국 500개 읍면에 국·공립 보육시설과 병·단설 유치원 증설, 초·중등학교에 우수교사를 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평생교육을 통해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교육문제로 인해 ‘떠나는 농촌’에서 ‘머물고 돌아오는 농촌’으로 탈바꿈 시키는 등 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혁신적 교육정책 현황과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참석자와 토론회를 통해 방과 후 교육시 차량운행 지원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교사, 교장 등이 정규 수업 후 실시하는 교육인 만큼 이들에 대한 혜택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철성고등학교를 방문, 학교 정상화 방안과 특별교부세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인영 의원은 지난 5월 27일 사립학교지원에 관한 특례법,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개정 법률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발의했다.

특히 사립학교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관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립학교법이 50년전에 재정된 전근대적인 법안으로 지금은 시대에 맞는 현대화, 선진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사학 재단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안을 개정해 이사회의 구조를 민주적으로 변화시키는 한편  개방형, 공익성 이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