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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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진주시 문산읍 진주스포츠파크에서 의원과 의회 관계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경남 시

이날 의장협의회는 “지난 2006년 국민과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졸속으로 도입된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는 주민의 대표기구인 지방의회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정당 간 대립으로 선거과열을 조장하는 등 지방자치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립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김해시의회 의장)은 대회사에서 “지방자치가 문을 연지 18년이 지나 우리가 쌓아온 지방의정 활동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는 지방자치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지방자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많은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회장은 또 “이 자리에서 경남 20개 시군의회 259명 전 의원의 이름으로 의무만 있고 권한은 거의 없는 지방의원들의 위상 정립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왜곡된 제도와 방향을 바로잡고, 비민주적인 지방선거 제도의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것, 중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소 선거구제로 전환할 것, 의회 사무국직원에 대한 인사권 환원으로 의회 독립성을 보장할 것 등을 결의한 뒤 시군의회별로 체육대회를 가졌다.

특히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이날 결의대회를 계기로 정당공천제 폐지운동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지, 그들만의 소리 없는 메아리에 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