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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조선특구 지정 이후 공장부지를 조성하고는 되팔아 최고 수십배의 이익을 올리는 기획부동산 위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2년간 고성지역에는 개별공장허가가 50여건이나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선관련 기자재공장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다. 이 중 미착공되거나 부지만 조성해 놓고 토목공사 중 중단된 업체만 무려 40여건에 이르고 있다.
건축이 완료된 업체는 단 2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부지정비 중이거나 건축준비중, 토목공사 중인 업체다.
2007년부터 올 3월 말 현재까지 50여 업체가 실시승인을 받고도 공장 건립을 하지 않자 일부에서는 부지조성 후 몇 배의 차액을 남기고 땅을 되파는 기획부동산 투기세력이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업승인 후 1년이 경과하도록 미착공된 업체는 승인이 취소되기 때문에 일부 업체는 그 기간을 넘기지 않으려고 조금 손을 댔다가는 중단하고 다시 기간이 도래하면 손을 대는 등 찔끔공사마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상리면의 한 지역은 지난해 8월경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부지조성공사를 하는가 싶더니 연말께부터 지금까지 중단상태에 있다.
이 지역은 실제 거래 시세보다 평당 5만원 이상 비싼 15~2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모씨는 “지난해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금방이라도 부지조성을 해서 조선기자재 공장을 건립할 것처럼 얘기해 놓고 몇 개월이 지나도록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니 기획부동산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이 업체가 기획부동산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업체는 김해 등지에서도 기획부동산으로 한 몫 잡은 업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모씨는 “정보를 왜곡하고 투자자를 현혹해 자금을 끌어 들여 한 몫 챙긴 뒤 사라지는 기획부동산의 수법상 자연히 불·탈법이 동원되는 등 정상적인 시장기능을 교란하게 되는 것”이라며 관련당국이 뻔히 알면서도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기획부동산의 최대 문제는 많은 시세차익을 내고 ‘치고 빠지는 수법’으로 고성을 떠나버리면 결국 조선기자재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 들어오는 실제 업체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땅을 사는 현지인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되는 병패를 안고 있는 것이다.
현재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업체가 가장 많이 설치는 곳은 상리면인 것으로 지목받고 있다.
상리면에 14곳이 집중돼 있는데다가 토목공사가 중단되거나 미착공 업체가 8개 업체에 이르고 있다.
한편 일부 군민들은 기획부동산이 급증하면서 난개발도 우려된다며 막무가내로 공장허가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 조선기자재공장 등을 한 곳에 묶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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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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