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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말 현재 고성군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만 되고 개통하지 못하고 있는 장기미집행도로가 160곳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20년 이상 계획만 돼 있어 사유재산 이용을 억제하는 미집행도로도 100여곳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해소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면 단시일 내에 도로 개설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고성군에 따르면 10년미만 장기미집행도로는 13곳, 11년에서 20년 사이는 39곳,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도로도 108곳이다. 면적으로는 120만㎡로, 여기에 드는 사업비는 무려 2천74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장기간 집행되지 않으면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또다른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매수청구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상 토지가 ‘대지’에 한정돼 있어 실질적으로 토지편입 주민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무엇보다 매수금액도 실제 거래금액보다는 현저히 낮아 오히려 매수청구제도 이용을 꺼려하는 실정이다.
한편 올들어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곳은 송학~교사간 길이 1천100m, 무지개아파트 옆 290m 등 2곳이다.
또 수남사거리~등기소간 550m와 거류면사무소 옆 430m에 대해서는 보상협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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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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