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 14일부터 고성군을 비롯해 전국 36개 기초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고성군은 내달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올 상반기 지자체 교부 보조금 중 9월말 현재 민간부문에 대한 지급분이 절반에도 못 미쳐 내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이뤄진다.
감사원은 최근 5대 시·도가 국고보조금을 받아 추진키로 한 34개 사업을 표본 조사한 결과 지난 9월 말까지 실제 집행된 예산은 전체 40~4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국고보조금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고 장기화되고 있는 원인을 규명하고, 경기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재정집행 방안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