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체계적 관리 해야

전국이 공무원들의 복지자금 횡령사건으로 떠들썩한 가운데 고성의 공무원들 역시 체계적인 예산집

군은 현재 청렴교육 외에 별다른 착복방지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또 예산집행 시 1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공사와 1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필요로 하는 연구용역 등 대규모사업에만 실명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민들은 사업비가 적은 사업이나 사회복지기금 등의 사용에 대한 실명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횡령사건으로 곤욕을 치른 서울 양천구나 전남 해남 등 타 지역의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일일공공사업 대상자의 임금 등 소액을 지속적으로 착복한 경우가 대다수다. 때문에 이에 대한 꾸준한 감사나 적극적인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사회복지기금 등은 현재 주민등록번호와 예금주가 동일해야 입금되는 형식인데다, 금액이 큰 공사건 등에 대해서는 정책실명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이 같은 군관계자의 설명은 안일한 대비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고성읍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군의 대처에 대해 “다른 지역 역시 공무원의 양심에 맡겼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고성군내에서 횡령 및 착복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군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사업들에 대한 비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투명한 사업 집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기초생활수급자에 지원되는 금액을 입금할 때 수급자 본인이 아니어도 등록된 계좌로 입금했다. 올해부터는 예금주와 수급자가 불일치할 경우 입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군은 이를 통해 소액의 복지기금 등은 착복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외 기금 및 자금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어, 공무원 착복 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