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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기본적으로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고 정부를 견제하는 일을 하는 곳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고 있다.
2월 임시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지금 국회는 2차 입법전쟁이라는 표현처럼 폭력과 불복이 판을 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칙이 무시되고 유린되고 있다.
정권 교체 이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제안한 소위 ‘쟁점법안’은 대선 공약의 실천을 위한 법안이다. 그 법안 통과가 소수의 횡포와 불복, 폭력적 점거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미디어 관련법 저지에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있는지 국민들은 의심할 것이다. 지난 정권이 방송 덕에 정권을 잡았다고 할 정도로 기존 좌파정권과 함께 했던 방송과의 밀월이 이제는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는 것인지?
한나라당이 제안한 미디어 관련 법안 내용은 어제 오늘에 논의되었던 내용도 아니다. 민주당 정권 아래에서도 수없이 논의되고 토론했던 주제였고, 이제 그 내용을 법안으로 만들어 국회에서 심의하려는데, 그것조차도 ‘대기업 방송’, ‘조중동 방송’등으로 선전선동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더 이상 민주당의 떼쓰기에 대한민국 국회가 끌려 다녀서는 안된다. 더 이상 떼법과 소수의 불복이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 막아서는 안된다. 미디어 관련법 말고도 국회에는 산적한 과제와 심의해야 할 법안들이 수천 건에 이른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 관련법 등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핵심 쟁점 법안은 하루 속히 처리하고 시급한 일자리 만들기, 지키기와 나누기 등 서민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하는 진정한 국민의 심부름꾼, 일꾼이 되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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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03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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