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위한 예산은 Down 소비성 예산은 Up

ⓒ 고성신문

고성군의 한 해 예산 중 축제행사에 쏟아 붓는 소비성 예산의 낭비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성군이 엑스포를 제외한 크고 작은 행사에 2006년 17억1천만 원을 투입

특히 과다한 축제예산을 투입하지만 실제 수익은 거의 없어 예산낭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고성의 문제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29일, 2007년 결산 기준으로 각 지자체의 행사와 축제 등의 경비집행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에서 6천912억 원, 경남의 경우 총 737억 원을 행사 등 일회성 예산으로 지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에 처음 공개된 행사, 축제 관련 경비는 국무조정실이 인정하는 국제행사와 전국체전 등에 사용된 경비가 제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안부의 발표에 따르면 고성군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기준 13.7%로 높지 않은 실정이지만, 행사나 축제 등 일회성 예산의 낭비가 군 재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에서는 분기별로 우수사례와 낭비사례를 분석해 공개하고, 이들의 통합을 권고할 계획이라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점이므로 낭비성 예산의 증액과 집행 등에 제동을 걸 것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성군은 행안부로부터 교부받는 교부세가 5억7천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꾸준히 지적되던 소비성 축제와 국외여비 등의 문제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그간 고성군은 세계공룡엑스포와 공룡나라축제, 당항포대첩축제 등 중복되는 주제를 놓고 각기 다른 축제를 개최했다. 공룡엑스포에 100억 원, 공룡나라축제에 5억 원, 당항포대첩축제에 1억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했다.

공룡엑스포를 제외한 축제의 수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진 데다, 공룡엑스포와 공룡나라축제는 주제가 같고, 당항포대첩축제의 경우 통영의 한산대첩축제와 차별성이 떨어져 통합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이 같은 분석결과와 교부세 패널티는 이미 예상된 결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고성읍에 거주하는 이 모 씨는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렵다는데 고성만 경기침체가 비켜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수익이 발생하지도 않는 소비성 예산을 늘이는 것은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라며, 군의 살림을 좀 더 알차게 꾸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예산 중 기업유치나 특구와 관련한 예산 중 33%, 건설 분야 예산을 40% 삭감했다. 이에 반해 관광 관련 예산은 160%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룡나라축제추진위와 공룡엑스포조직위 통합도 별다른 진전없이 운영돼 불필요한 예산만 허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