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고성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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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호(지역문제연구회)
TV스크린에서만 볼 수 있을 법 구호들이 담쟁이 넝쿨처럼 군청 담벼락을 휘어 감고 있다.
‘2차 농민파업’, ‘쌀협상비준안 통과반대’라는 플래카드는 故이경열 열사가 흘린 핏빛만큼이나 붉게 물든 채 철지난 들판의 삭막한 북풍에 꾸역꾸역 밀짚모자 눌러쓴 허수아비 마냥~ 어둠을 품고 돌아앉았고, “투둑.. 투둑.. ” 군청마당에 드러누워 버린 나락 포대기 위로 떨어지는 늦 가을비! 스산한 풍광이다.
마치 산소 호흡기에 생명 줄을 담보한 코마상태의 환자처럼 죽어가고 있는 시린 가슴위로 내리 꽂히는 가로등 빛의 구토는 찢어진 農心을 비웃기라도 하듯, 어둠을 토해내는 토요일의 깊은 밤! 고성읍 성내리 189번지 일대의 모습이다.
10월 28일 농민 총파업으로 군 청사 마당과 도로는 나락 가마니가 점령한 채, 생존의 깃발을 달고 시위를 하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IMF·WTO·FTA라는 세계경제 재편의 태풍 앞에서 農心은 이 작은 몸부림이라도 해야만 생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요구하지도 않는다.
정당한 땀의 댓가를 원한다. 한여름의 뙤약볕에 타버린 잿빛얼굴의 성형수술을 원하는 것도, 휘어진 등뼈의 척추수술도 원하지 않는다. 권력자 요구에 의해 정주고 마음 준 댓가로 내동댕이쳐진 비련의 여인 같은 신파극 취급하지 말라는 것이다.
農心은 농업이 갖는 다원적인 기능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고성군 만이라도 그들의 요구를 수용해야한다. 지역기반산업의 주역으로서 고성군GRDP(지역내총생산)의 10%이상을 생산해낸 공로에 대한 성의를 보여야한다.
고성군 행정당국은 재원부족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하시겠지만, 사실과 다르지 않는가?
공룡엑스포 투자 군비예산 10%만 투입하더라도, 그들의 눈물을 닦을 수 있지 않나 싶다. 그 근거는 많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민선 2기 말인 2002년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2003년~2005년의 연간 예산 평균 신장률은 4.9%(약84억2천여만원)인데, 농업예산은 예산 대비 14.6%(2002년)에서 ⇒ 12.0%(2003년) ⇒ 10.9%(2004년)⇒ 12.3%(2005년)로 민선 3기 3년간 평균인 11.8%는 민선 2기에 비해 마이너스 △2.8% 줄었다는 것이며, 연간 평균 38억 이상의 예산 감소는 고성군을 제외한 경남 9개군 농업예산의 1.9% 신장세와는 대조적임을 볼 수 있다.
반면, 공룡엑스포 예산은 본격적인 예산을 투자한 200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8.6%(약133억5천여만원) ⇒ 14.7%(2004년:약259억6천여만원)⇒ 14.9%(2005년:약309억8천여만원)로 증액 되었는데, 국비가 14.7%, 도비 22.6%, 균특이 6.4%, 군비가 56.3%로 엄청나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결국, 엑스포의 유용된 예산으로 인해 타 산업분야 가용예산은 잠식되고 만다. 그 결과는 뻔하다. 지역기반산업인 농·축·수산업을 비롯한 타 산업은 성장이 둔화되어 침체된다.
그 결과, 지역경제는 회복 불능의 빈사 상태로 변하고 말 것이다. 그러면 민선 1기 포퓰리즘(인기주의)사업인 공룡사업을 민선 3기에서 왜 사활을 걸었는가?
필자의 생각으론 민선 3기 공약정책 마인드 부재로 인한 정책계획의 범위(시간적범위, 공간적범위, 내용적범위)를 단기 목표달성으로 변경했다고 본다.
위험한 도박이다. 경영의 원칙은 이익이다.
공룡엑스포는 투자한 예산만큼 경제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郡 당국은 엑스포의 당위성을 몇 가지 논리로 정당화 했지만 주차장·식당·숙박시설 등의 미비로 ‘관람객으로 인한 경제창출’은 인근도시유출이 심한 사업이며, 손해 보는 장사다.
이처럼 손해를 봐가면서 사업을 할 만큼 넉넉한 고성군의 살림살이가 아니다.(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부분을 자세히 게재하고 싶다.)
그렇다고 공룡엑스포로, 상위개발계획인 100만평이 넘는 거제장목관광단지, 남해-여수대교사업, 서부경남관광개발 등 인근지역과의 관광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한다는 보장도 없고, 군민이 지출해야할 엄청난 시설관리비도 문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과다한 예산이 투입된 공룡엑스포의 사후평가 후 재정의 건전성을 해쳤다면,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행정의 ‘조직개편’ ‘채무상환’ ‘신규사업의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당하는 자치단체 IMF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 더욱, 가슴 조리며, 하로동선(夏爐冬扇)이 아니길 바란다.
이제 농심은 ‘주식회사 고성’의 당당한 주주로서, 군 경영에 참여해야 한다. 농업예산 확보에서, 농업정책 수립과 감독과 평가 등의 주요 사안에 뒷짐진 채, 피안의 불 보듯 도망쳐서는 안된다.
‘낮은 재정자립도’, ‘지역경제기반 취약’, ‘상위 주요개발계획에서의 제외’, ‘지역생활권의 분산’, ‘고성읍의 중심기능 미약’,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제약’ 등으로 지역발전의 심각한 제약요인이 많은 우리군의 여건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농업인들이기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폭풍이 휩쓸고 간 후의 고통과 희생과 시련은 우리의 몫이기에…… .
※ 본 난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수 있습니다. |
입력 : 2005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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