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리·거류문화마을 입주 저조 ‘땅투기 전락’

상리면과 거류면에 조성된 문화마을 입주가 저조해 투기성 땅 매입이라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상리문화마

거류문화마을도 사업비 39억6천800만원을 투입, 7만7천497㎡ 면적에 2004년 87세대가 분양됐다. 하지만 현재 9세대만 입주, 78세대는 미입주한 상태다.

더구나 거류문화마을은 분양당시 경사지붕을 해야 함에도 불구, 일부 입주세대에서 3~4층 규모의 다세대 상가를 지어 문화마을의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로 인해 일찍 경사지붕식으로 지은 입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미건축된 부지소유자 대다수가 외지인인 것으로 알려져 투기성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심지어 이곳 문화마을의 땅 값이 크게 올라 의혹의 눈총을 사고 있다.
상리문화마을에 입주분양을 받고 집을 짓지 않는 소유주 중 고성군내 주소를 둔 거주자는 16명인데 비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관외 소유인은 31명이나 된다.

거류문화마을도 관내 거주자는 34명 관외 거주자 44명이나 돼 투기성 땅 매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들 외지인 소유자는 거제와 부산에 주소를 둔 매입자가 가장 많아 3년전 김해와 거제일대 땅투기 붐에 편승해 전매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같은 문화마을 입주가 저조한 것은 현행 규정상 건축시한이 없는데다 땅을 매입 후 되파는 전매 제한 마저 없어 땅투기를 부추기고 있는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고성군의회에서는 현재 미건축된 땅에 대해 고성군과 한국농촌공사에서 다시 환수조치해 분양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입주민 김모씨는 문화마을이 경사지붕식의 전원주택단지로 형성돼야 하는데 규정을 교묘히 악용해 상가건물로 짓는 것은 편법”이라면서 “문화마을 분양 후 5년 이내 건축을 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성군은 문화마을에 입주예정인 미건축 세대에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여 입주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 이모씨는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인구를 늘리고 쾌적한 전원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행한 사업인데 오히려 땅투기에 전락해 버려 별다른 인구증가시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문화마을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