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조선산업특구 계획 변경

고성조선산업특구 변경 계획(안)이 2008.12.19(금) 10:00 지식경제부 6층 다산실에서 개최된 제16회 지역특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고성조선산

양촌.용정지구는 삼호컨소시엄 대표 신용주를 법인설립과 병행 삼호조선해양(주) 임문규.신현철로 변경하고 사업장 주소를 부산에서 고성 특구지역으로 변경했다.

둘째, 토지지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내산지구는 효율적인 시설배치를 위한 변경, 양촌.용정지구는 해식애 보존과 지방2급하천인 용정천 하천구역의 변경, 장좌지구는 국도77호선 접속도로 위치 변경 등 관련부처 업무협의시 도출된 의견 반영을 위하여 부득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게 됐다.

셋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규제특례를 추가하는 것으로서 전체 편입토지 중 현재까지 미협의 된 토지에 대한 협의보상 곤란으로 특구 추진에 지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토지수용 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추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