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엑스포 군민·의회에 로드맵 제시해야

ⓒ 고성신문

이번 제157회 고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학렬 군수는 시정연설을 통해 2009년도의 역점시책을 공개했다.

이학렬 군수가 언급한 주요 예산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 및 교육문화관광분야에 457억원, 상하수도 및 폐기물 등 환경분야에 322억원,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에 472억원, 농업임업해양수산분야에 617억원, 도로교통산업 및 지역개발분야에 468억원, 예비비 및 기타 등에 462억원, 총 2천800억3천491만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생명환경농업을 정착·확산시키고, 2009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를 ‘고객에게는 감동 엑스포로 군민에게는 경제엑스포가 되도록 추진’하며, 조선산업특구 관련 기반시설을 착실히 조성하는 등 군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밖에도 우리군을 남해안의 중추적인 해양도시로 성장·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시책들 중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도 있으며, 이미 착수된 사업과 공룡세계엑스포와 같이 대형프로젝트 사업이 있으나 일부사업들 중,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들이 사전에 의회에 보고되지 않고, 또는 초기 이후에, 불성실하게 의회에 보고되는 등 군민이 선택해주신 대의기관으로써 의회의 위상에 손상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본 의원은 대다수 집행부의 간부공무원이 투철한 공직자의 사명감을 바탕으로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타나듯이 ‘소낙비만 피해가면 된다’는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 드리는 바이다.

본 의원은 다음 두가지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행을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공유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2009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의 경우이다. 내년도에 개최할 공룡엑스포는 세부 실행계획에서부터 폐막 이후의 행사장 활용방안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뚜렷한 로드맵(Road map)이 사전에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군민들에게 현저히 이해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본다. 군민들 중에서 인터넷을 하지 않는 주민이라면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될 계획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집행부에서만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은 의회와 군민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함께 중지를 모아야 할 것으로 본다.
군민공청회를 개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지혜를 모으는 군민우선 행정이 실행되면 ‘100원을 써서 1000원의 값어치를 창출해 내는 지혜로운 집행부’가 될 것이다.

지역적으로 관심대상이거나, 민감한 사업은 주민공청회를 필히 개최해야 할 것이며, 공청회 전에 의회에도 반드시 보고해 주길 바란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군 의회의원과 도의원 두 분, 그리고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이 연석으로 참석해서 고성 현안을 토론하며, 함께 고민하는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효율적이라고 제안하는 바이다.

둘째, 생명환경농업에 관한 건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생명환경농업이 전국적인 이목을 집중 시킨 가운데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본 의원은 평가한다.

하지만 재정력이 취약한 우리군에서 적지 않은 군비도 투입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환경농업에는 더 이상 군비 보조나 행정의 절대적 지원만을 의탁하는 농업이 아니라,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생명환경농업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 분투하는 가운데 이제는 투자한 것에 대한 농비의 회수도, 기대이상의 이익도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본 의원이 생각컨대 올해 참여했던 농민들 가운데는 행정의 절대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참여 했던 농가도 일부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생명환경농업에 대해 창조적인 견해와 생명환경농업만이 고성농업의 미래라는 확신을 가지고 참여한 농민에게는 영농기간 내내 허탈한 심정을 가지게 만들었다는 여론도 있기 때문이다. 내년에 추진할 생명환경농업은 면적 확대도 좋지만 진정으로 참여 의지를 가진 농민이 생명환경농업의 기수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사려 깊은 추진을 간곡히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