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된 예산, 추경 편성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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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성군 예산 편성이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추경 예산에서 책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16일 제157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황대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집행부에서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삭감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계상할 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성군 내년 예산은 2천790억3천491만5천원으로 확정됐다.
황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통해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2천800억3천491만5천원 중 32건에 총 53억4천822만3천원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이관시켰다고 보고했다.

이어 특별회계 중 농어촌발전기금 운용 특별회는 세입재원인 일반회계의 전입금이 삭감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서 각각 10억원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집행부가 제출한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2천800억3천491만5천원보다 10억원이 삭감된 금액이다. <관련 기사 5면>

황 위원장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세입부분은 재원조달을 위해 세입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실제 세수목표의 달성이 어려운 수입을 세입으로 계상한 것이 없는지 △세출부분은 신규사업의 경우 중기재정계획 반영, 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형식적이고 효과가 없는 각종 행사나 홍보활동을 하는지 △사업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이 계상됐는지 △추경 예산을 전제로 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올해 예산 2천342억2천974만원 보다는 448억여 원으로 대폭 증액된 금액이다. 이는 경기 침체를 고려해 삭감폭이 줄어든 결과다.
내년 예산 2천790억3천491만5천원 중 일반회계는 2천635억9천176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54억4천315만원이다.

일반회계 중 지방세 145억700만원, 세외수입 242억2천576만5천원, 지방교부세 1천225억6천757만4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0억, 보조금 982억9천142만6천원이다.

한편 내년에는 사회복지사업,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사업, 공공편익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환경개선사업, 교통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에 집중했으며, 문화 및 관광, 환경분야의 예산은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