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환경농업 군민혈세 쏟아 붓는 정책 개선해야

고성군은 올해 생명환경농업기반조성의 해로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1월 4일 고성읍 우산리 들녘

이어 충북괴산 자연농업연구소와 고성군이 교류협약을 체결하여 생명환경연구소를 고성읍 덕선리에 설치해 지난 5월 9일 생명환경농업육성 기본조례를 제정해 추진해 왔다.

지난 2007년부터 고성군은 충북괴산에 있는 자연농업학교에 군 의회 의원을 비롯 농업인, 공무원등 584명이 위탁교육을 이수했다. 생명환경농업 시범단지 16개소를 운영하여 단지와 개별단지 총 163ha를 조성했다.

군은 농가의 신청을 받아 지난 5월 30일 거류면 송정단지 10.9㏊에서 첫 모내기를 시작했고 이후 16개 단지 295농가 163㏊에서 생명환경농법을 적용해 동진1호와 남평벼를 재배해 완전무공해 생명쌀 825t을 수확했다.

생명환경농업의 모내기

토착미생물과 한방영양제 천연녹즙 현미식초 등을 이용한천연농약재를 만들어 사용했다.
생명환경농업단지에 모내기할 때 벼포기도 3.3㎡ 당 45포기로 기존 농법(70∼80포기)보다 적게 하고 포기 당 줄기수도 기존의 5분의 1 수준인 2개로 줄였다.

이렇게 하자 통풍이 잘 돼 벼 줄기가 20개로 늘었고 뿌리도 깊게 내리는 등 생육상태가 좋아 비바람은 물론 각종 병충해에도 강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 농민들은 올해는 태풍도 없고 비도 오지 않아 병해충은 물론 날씨 덕을 톡톡히 봤다는 평가로 내리고 있다.

생명환경농업 수확량은 얼마나

군은 생명환경농업을 하면서 많은 우려를 한 것도 사실이지만 생산비를 60%이상 감소시키고 수확량은 어느때 보다 많이 늘어났다.

하지만 삼산면, 회화면, 영현면의 경우는 수확량이 다소 차이가 났으나 일부 다른 지역에서는 수확량이 늘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군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생명환경농업을 농업기술센터의 지도를 제대로 따르지 않거나 초기부터 토질에 문제가 발생된 곳은 생산량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고 행정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생명환경농업은 일부농민에게는 행정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 주다 시피하는 농업으로 실제 농민이 짓는 것 보다는 행정에서 농사를 짓었는 다는 견해가 많이 나오고 있다. 또한 육모상자, 이앙기, 살포기 등을 지원해 많은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도 있다.

생명환경쌀 원료곡 매입 및 생산계획은 어떻게 했나?

16개단지에서 생산된 생명환경쌀 1만 4천650가마를 수매했다.
군은 지난 11월부터 366톤 20kg 1만8천3백포대를 농협고성군연합유통사업단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생명쌀 판매는 쇼핑몰, 백화점, 개별신청 등에 34.5톤(20kg, 1천725포대)을 판매하고  1천725포를 판매하고 대형소비처인 인천광역시 소재 (주)으뜸강화에 200톤 팔았다.

이와 함께 2009년 고성군 관내 초·중·고등학교 급식용으로 87톤 4천 350포대가 공급돼 학생들이 생명환경쌀을 먹게 될 전망이다.

삼성, 로하스마켓과 대형판매점은 대우백화점을 비롯, 현대, 농협하나로양재점, 서울지역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생명환경쌀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대형소비처와 생산자 단체 지역농협간 계약재배 및 대형판매점 입점판매 대단위아파트단지민 직거래 등 생명환경농업 벼 재배면적 확정시 종합적인 판매 계획을 수립 사전 준비에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생명환경농업 첫 수매, 홍보과다, 유통망의 문제점

올해 첫 수매를 하면서 실제 1만4천681포대를 포대당 7만원, 총 10억원을 들여 수매를 했다.
일부 군민들은 첫해 시작한 생명농업 홍보비에 7천여만원의 지난친 예산이 지출댔다며 곱지 않는 시선을 보내고 있기도 하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15일 개천면 청광들녘에서 생명환경농업 성공 실천 비전을 선포하면서 군 예산을 3천 3백만원을 들여 행사비용을 사용했다는 것은 과잉 지출이라는 지적도 받았다.

반면 고성군에서 처음으로 브랜드를 붙여진 것은 생명환경쌀을 브랜드화 시켜 신문이나 TV 등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된 것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본다.

1억1천만원 군민 혈세 자연농업학교 교육비 지출

올해 생명환경농업을 위해 충북괴산 자연농업학교에 총 584명이 교육을 받았다.

교육비는 1억 1천835만원이 집행됐다.

내년도에도 자연학교에 교육를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환경농업이 행정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수매까지 다해 줌으로써 생명단지의 생산자는 올해 관행농업을 한 농민들보다 많은 혜택을 본게 사실이다.

군민들은 군수가 언제까지 행정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직접 농사를 지어 주며 행사를 치를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스럽다는 의견이 흘러 나오고 있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내년도 생명환경농업 유통 판로 확보 관건

2009년 생명환경농업을 1천ha가량 확대해 짓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하지만 토양 수질 등 정확한 기준에 근거한 생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생명쌀이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하락, 상품성이 떨어 질 수 있다. 
또한 올해 생명쌀 수매가 7만원 선에 8만원에 판 것을 내년에도 이 돈을 지급할 것인지를 놓고 사전에 수매가격 결정 후 생명단지 모내기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침체로 인해 생명쌀이 8만원으로 비싸다는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를 꺼리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생명쌀의 유통·판매망을 구축이 최대 관건이다.

농민이 생명환경농업의 주체가 되고 농업이 유통 판매를 맡고 행정이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우선 한가지 예를 들자면 올해 처음 생명환경농업을 시작해 놓고 마지막 단계에서 유통문제로 인해 16개단지는 실제 고성군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받아 줬으나 개별농가는  제외돼 반발을 샀다.

일부에서는 군민의 세금을 엄청나게 지출했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2009년도 예산편성은 고성군의회와 고성군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다수 군민들은 생명환경 농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데는 공감하고 있다.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군의원들은 자칫 내년에 생명환경농업이 날씨가 나쁘고 작황이 부진하고 가격대마저 기대만큼 미치지 못할 경우 생산자인 농민들은  고성군청에다 생명쌀가마니를 쌓아 두고 집단행동도 벌어질 우려도 있다고 걱정했다.

올해 생명환경 농업의 문제점을 잘 분석 검토하여 내년에는 생명환경농업이 자리매김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