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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각종 위원회 유명무실

51개 위원회 중 14개 회의 한 번 안해 제 기능 못해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12월 05일

고성군의 각종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성군에는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를 비롯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고성군건축위원회 등 51개 위원회가 있다.



이 가운데 올해 19개 위원회는 단 한 번 회의를 개최하고 그 외 14개 위원회는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도 48개 위원회가 구성돼 있었으나 13개 위원회가 회의조차 하지 않았고 17개 위원회는 단 한 번 회의를 하는데 그쳤다.
이같은 사실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당동항의 안전시설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해 고성군이 40%를 손해배상하는 소송을 당했다면서 고성군교통심의위원회가 군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통 관련 사고 문제를 심의·논의해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 받았다.



현행 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보면 정기회 임시회를 매월 또는 2개월마다 개최토록 돼 있고 위원회 수당도 편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화관광과 소관 고성군문화의 집 관리위원회는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성군 여건에 맞지 않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원회를 없애야 하지만 상위법규조례 상 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어 부득이 그대로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군 관계자는 위원회별로 안건심의가 있을 경우 회의를 개최하기 때문에 주요 안건 심의가 없어 회의를 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1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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