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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우선순위는 교육과 혁신
금융 불안이 전 세계 국가로 확산됨에 따라 모
국가들은 자본시장의 불안정과 소비심리 위축, 기업지출의 감소라는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다.
최근 경제 상황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견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글로벌 지식기반의 경제 흐름 속에서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이어갈 수 있는 해결의 열쇠는 혁신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일수록 새로운 아이디어에 과감히 투자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혁신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품화하거나 서비스화 함으로써 이윤을 이끌어 내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사람의 경험과 통찰력에서 비롯되며, 이는 곧 혁신의 토대가 결국 사람에 대한 투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정보 기기의 보급과 활용을 높이기 위한 투자야 말로 혁신을 가능케 하는 힘이 될 것이다.
#교육개혁, 교사가 먼저 변해야
얼마 전 OECD교육 차관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렸다. 그 회의의 결론은 교육 개혁에 교사의 참여가 필수라는 말이 있었다.
모든 교육의 문제는 곧 교사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육에서 교사의 변수는 절대적이다. 아무리 좋은 교육개혁 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가 개혁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해야 하고, 이어 교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끝으로 교사에게 그것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교육개혁의 종착점은 바로 학생이다. 학생이 변하지 않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공교육의 역할은 학교에서 학생이 변하도록 하는데 있으며, 학생의 변화는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것이 모든 교육 개혁에서 교사의 문제가 중심에 있어야 하는 이유다.
정부의 개혁안은 교원연수와 관련해서는 교원능력 제고를 위해 교원능력 개발평가, 맞춤형 연수, 학습 연구년제 등 다양하고 좋은 안을 제시하고 있다. 교원의 수요와 공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교원 양성 대학의 프로그램을 교실친화적으로 바꾸기 위한 과감한 지원, 그리고 임용고사 중심의 임용에서 벗어나 다양한 전형 방식의 도입 등이 이루어져야한다.
그래야 교사들이 거대한 변화의 주역이 되어 교육 강국의 실현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는 교육개혁 경쟁이 붙었다. 학생들 성적이 떨어지면 학교를 폐교 시키고, 학생들 성적에 따라 교사 인센티브가 결정되는 현실을 맞게 된 것이 현 교육의 흐름이 되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계속되어야 한다
정부는 9월1 일 영구세로써 교육재정의 큰 축을 차지하는 교육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단일 세원에 세금을 중복 부과함으로써 세제를 복잡하게 하고, 특히 목적세로써 제정운용의 경직성을 야기해 예산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세를 별도 세목으로 존치시킬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물론 정부가 글로벌 조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세목을 간소화하고 한 가지 용도로 밖에 사용할 수 없는 목적세를 폐지해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는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이 교육세라면 얘기는 달라지기 때문이다.
교육재정이 풍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면 몰라도 가뜩이나 교육재정이 부족한 마당에 교육세를 폐지 한다는 것은 교육을 서자(庶子)취급하겠다는 발상이나 마찬가지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교육이란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교육으로 이만큼 성장한 나라가 교육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부담을 더욱 낮추고 국민의 부담을 더 높이겠다는 의도나 마찬가지다. 내년 초·중등 4천477억원 감축. 수정예산안 국회제출을 보고 한심한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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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년 1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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