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특수시책 ‘말 뿐’

고성군이 해마다 실과별로 특수시책을 수립하고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행정과는 올해 특수시책으로 공무원가족 출산 시 축전과 기념

이 시책이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인구증가 목적으로 시행하려 하자 군민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고성군보건소는 1·1·2 방문지도제를 특수시책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이 시책은 2009고성공룡세계엑스포를 대비, 군내 위생업소에 1인 1일 2개 업소를 현장방문지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군내 1천142개 위생업소가 있으나 방문지도 인원은 보건소 위생담당 4명과 자율감시원 10명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성군보건소는 올해 특수시책을 추진해 식품진흥기금으로 위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비 융자, 우수실천업소 단체 연말포상 계획을 세웠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성군농업기술센터는 1인 1기 시책제안을 특수시책으로 선정했다. 올해 초 이학렬 군수에게 1인 1기 보고회를 하고는 좋은 시책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보고회에만 그쳤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과는 해안 방치어망 어구 정리 정비사업을 특수시책을 선정해 4천400여만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상수도 운영효율화를 위한 위탁운영 계획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키로 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코오롱, 프랑스 베올리라 등과 위탁기관을 선정해 기술진단을 받은 후 20년간 위탁한다는  구상이다.

이 시책도 요금단가 결정이나 인허가 조례개정 등 제반 행정절차가 마련되지 않은데다 위탁기관 선정도 안된 상태이다.
재무과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마인드 향상을 특수시책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주민생활과는 찾아가는 이동세탁차량 운영과 청소년문화존 운영을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희망 500 행복 500+5를 특수시책을 선정해 소외계층과 1:1결연을 맺어 더불어 사는 복지고성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시책도 고성네트워크와 함께 운영되면서 각 사회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관단체의 봉사활동사업과 중복되고 있는 처지이다. 
지역경제과는 올해 특수시책으로 조선산업특구 관계자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시책도 어업보상이 마무리되면서 흐지부지 되고 있다.

이처럼 고성군이 실과별 특수시책을 수립해 추진하면서 실과장이나 담당공무원이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 중단되는 경우가 허다해 특수시책 중간평가 보고회를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