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개 시군구 40~70개 통폐합

청와대와 한나라당 등 여권은 현행 230개 시·군·구를 40~50개 또는 60~70개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되고 있는 광역시·도는 존속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11월초 국회에 ‘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국회 새해국정연설에서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히고 오는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시·군·구를 통합한 기본 행정단위의 인구 규모를 최소 50만명 이상, 도시 지역은 100만명 안팎으로 하고, 기존의 광역 시·도를 존속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의 경우, 10개 안팎의 시·군이 하나로 묶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행정단위 규모에 일부 예외(30만 명 안팎)를 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반발하고 있는 시·도 폐지는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도를 일단 존속시키되 광역적 업무조정 외의 행정기능은 대폭 축소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행정체제 개편논의에 참가했던 한나라당 권경석(창원 갑) 의원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는 먼저, 현재의 도(道)를 존속시킨 상태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으로 전환해 가면서 시·군 통합을 병행하고 이어 광역청 4~5개와 자치단체 50~60여개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광역청은 인구 1천만~1천500만명, 자치단체는 인구 30만~100만명 규모다. 광역청은 국가사무를 전담하고 자치단체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안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시·도를 없애 60~70개 시·군·구로 통폐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선진당은 행정구역을 광역규모로 통합하는 ‘강소국 연방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여권은  읍·면·동을 사실상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로 대체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시기상으로 볼 때 차기 지방선거전에 행정체제 개편을 마무리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보고 있다”며 “그러나 각종 논란과 주장이 많은 만큼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은 “중대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함께 다루면 정치적 논란때문에 행정체제 개편 자체가 물건너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