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지방선거 전 행정체제 개편 추진”

행정체제개편이 공론화되면서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이 2010년 지방선거이전까지 행정체제를 개편 필요성을 제기돼 급물살을 타고 있다.
따라서 고성 통영 거제지역 정치지망생들도 행정구역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권경석(창원 갑) 의원 등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원칙을 말하자면 내년까지 이 논의가 끝나서 2010년도 지자체 선거는 새로운 행정체제에서 선거가 돼야 한다는 게 큰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잘 조정하면 8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그러나 ‘도’를 폐지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고 말해, 현재 정치권이 논의 중인 ‘시·도 폐지’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전체적으로 잘못 건드리면 안되고 논의만으로 끝날 수도 있어 실행가능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군은 인센티브를 줘서 통합이 되게 하고 큰 틀은 안 흔드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권경석 의원이 지방분권을 전제로 한 ‘2단계 개편방안’을 공식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권 의원은 “시·도 폐지론이 전면 부각되는 양상을 엄중 경계한다”고 전제하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실효성과 실천 가능성을 고려하면 지방분권을 전제로 한 ‘2단계 개편방안’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이 제안한 2단계 개편안은 1단계로 현재의 도(道)를 존속시킨 상태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으로 전환해 가면서 시·군 통합을 병행하고 2단계에서 광역청 4~5개와 자치단체 50~60여개를 설치하는 방안이다.
광역청은 인구 1000만~1500만명, 자치단체는 인구 30만~100만명 규모다. 광역청은 국가사무를 전담하고 자치단체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