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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개편이 공론화되면서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이 2010년 지방선거이전까지 행정체제를 개편 필요성을 제기돼 급물살을 타고 있다.
따라서 고성 통영 거제지역 정치지망생들도 행정구역개편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향후 정치행보를 저울질 하고 있다. 여기에 경제와 문화 의료 등 각분야마다 실익을 따져 보는 등 2009년부터 최대의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다 김태호 경남도지사도 지난 13일 내년에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행정구역개편은 시대적 대세라고 전제하고 “다만 행정구역 개편이 국가경쟁력과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돼야하고, 국민의 자율권 신장이라는 지방분권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따라서 “지금 행정구역체제개편 흐름은 여야가 공히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정부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경남도의 TF팀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도를 폐지하고 작은 광역지자체 60~70개를 하는 것은 지방분권적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고 본다”며 “기존의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존 60~70개 구역개편에 추가로 광역권, 예를 들어 경상·남북도권역을 합쳐 경상주(州),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경성주(州), 충청주 등 주 단위로 광역 5 + 2형태의 혼합형으로도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서 행정체제 개편추진을 발표한 상황이이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권경석(창원 갑) 의원 등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원칙을 말하자면 내년까지 이 논의가 끝나서 2010년도 지자체 선거는 새로운 행정체제에서 선거가 돼야 한다는 게 큰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잘 조정하면 8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그러나 ‘도’를 폐지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고 말해, 현재 정치권이 논의 중인 ‘시·도 폐지’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전체적으로 잘못 건드리면 안되고 논의만으로 끝날 수도 있어 실행가능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군은 인센티브를 줘서 통합이 되게 하고 큰 틀은 안 흔드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권경석 의원이 지방분권을 전제로 한 ‘2단계 개편방안’을 공식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권 의원은 “시·도 폐지론이 전면 부각되는 양상을 엄중 경계한다”고 전제하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실효성과 실천 가능성을 고려하면 지방분권을 전제로 한 ‘2단계 개편방안’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이 제안한 2단계 개편안은 1단계로 현재의 도(道)를 존속시킨 상태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으로 전환해 가면서 시·군 통합을 병행하고 2단계에서 광역청 4~5개와 자치단체 50~60여개를 설치하는 방안이다.
광역청은 인구 1000만~1500만명, 자치단체는 인구 30만~100만명 규모다. 광역청은 국가사무를 전담하고 자치단체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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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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