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무상지원 놓고 ‘신중론’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에서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어 주목된다.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친환경ㆍ무상급식 경남 학교급식 추진협의체 발대식을 갖고 오는 2010년까지 초ㆍ중학교 완전 무상급식을 실현하고 친환경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권정호 교육감은 오는 2010년까지 초ㆍ중학교 100% 무상급식을 목표로, 2008년에는 100명 이하 초ㆍ중학교 277개 교에 대해 100% 실시하고 초등학교 100명 이상 학교는 수익자 부담의 40%를 지원할 방침 등을 밝힌 바 있다.

무상급식 사업예산은 학교급식비 지원 및 학기 중 토·공휴일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과 특수교육대상자 학교급식비 지원 등 급식지원에 8억9944만1000원, 학교급식 운영 및 식품비 지원, 급식소 신축 및 이전에 293억4234만9000원 등이다.

현재 급식비는 학교별로 끼니 당 1,400원에서 2,500원 내외로 편차가 심한 편이다. 이 중에서 40%는 인건비로 소요되고 60%는 부식비와 기타 유지비로 사용되는 실정이다.

 경남도의회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 수익자 부담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급식비의 30~40%에 해당되는 조리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급식과 관련된 3,190개소의 식자재 공급업체와 급식 네트워크를 A 생산자와 유통, 소비자의 연계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과 투명성, 재료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친환경 농산물로 된 식재료를 이용하도록 강제해 농ㆍ어촌도 살리고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고성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마련돼 경남도교육청의 무상급식이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