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에서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어 주목된다.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친환경ㆍ무상급식 경남 학교급식 추진협의체 발대식을 갖고 오는 2010년까지 초ㆍ중학교 완전 무상급식을 실현하고 친환경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권정호 교육감은 오는 2010년까지 초ㆍ중학교 100% 무상급식을 목표로, 2008년에는 100명 이하 초ㆍ중학교 277개 교에 대해 100% 실시하고 초등학교 100명 이상 학교는 수익자 부담의 40%를 지원할 방침 등을 밝힌 바 있다.
무상급식 사업예산은 학교급식비 지원 및 학기 중 토·공휴일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과 특수교육대상자 학교급식비 지원 등 급식지원에 8억9944만1000원, 학교급식 운영 및 식품비 지원, 급식소 신축 및 이전에 293억4234만9000원 등이다.
현재 급식비는 학교별로 끼니 당 1,400원에서 2,500원 내외로 편차가 심한 편이다. 이 중에서 40%는 인건비로 소요되고 60%는 부식비와 기타 유지비로 사용되는 실정이다.
경남도의회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 수익자 부담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급식비의 30~40%에 해당되는 조리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급식과 관련된 3,190개소의 식자재 공급업체와 급식 네트워크를 A 생산자와 유통, 소비자의 연계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과 투명성, 재료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친환경 농산물로 된 식재료를 이용하도록 강제해 농ㆍ어촌도 살리고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고성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마련돼 경남도교육청의 무상급식이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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