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표시 단속 실효 거둘지 의문

수입조건이 전보다 헐거워지면서 육안으로 원산지 확인이 어려운 갈비와 내장까지 반입될 예정인데다, 미국산과 한우 쇠고기와의 가격차로 인한 둔갑판매 가능성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를 확대하는 이유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내 축산농가를 보호하며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주요 축산물과 쌀, 김치류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를 확대 도입하고 있다.

●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신설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의 주요 내용은 ?

종전 식품위생법에서 300㎡ 이상인 대형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구이용 쇠고기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다.

최근 쇠고기 수입개방, 광우병 우려 등에 따른 거래질서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 대상품목과 업소를 대폭 확대해 6월 중 시행 예정이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면적에 관계없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가 모두 대상이며 쌀과 김치류는 100㎡ 이상 일반음식점만 대상이 된다.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5월22일 국회에서 의결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6월에 공포되면 소고기는 법령 공포한 날, 쌀은 6월 22일 돼지고기·닭고기 및 김치류는 12월 22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 음식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김치류를 이용하여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제공할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축산물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식육과 포장육 및 그 가공품으로 분쇄 가공 식육제품 (햄버거 패티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경우도 대상된다.

쌀은 찐살을 포함한 밥으로 조리한 것이 포함되고 김치류는 배추김치를 식사류와 함께 반찬으로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 영업자는?

일반음식점(일반음식점, 뷔페, 예식장, 장례식장 등), 휴게음식점(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위탁급식영업(쫛쫛푸드 등), 집단급식소(학교, 기업체, 기숙사, 공공기관, 병원 등)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