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고성지회 “학교 학원화 조치 철회하라”

ⓒ 고성신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고성지회(지회장 정춘식)는 지난 21일 오후 고성군청 앞에서 학교자율화·우열반·광우병 수입 쇠고기 등 철회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전교조 고성지회는 “학교교육은 사회의 공공성과 학생들의 전인격성, 잠재적 기능성을 신장시켜야 하는데 정부가 교육관점이 아닌 CEO의 성과주의로 ‘학교 학원화’ 조치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교육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0교시 수업과 우열반 등은 정부가 공교육에 대한 최소한 책임마저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미국산 쇠고기를 아이들의 급식에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경남도내 전교조의 반대로 인해 지난 20일 도교육청은 ‘0교시 수업’과 전 과목 총점에 의한 우열반 편성을 폐지하는 ‘학교자율화 세부 추진 계획안’을 발표했다.

또한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를 위해 전 과목 또는 주요 교과 총점에 의한 수준별 반 편성은 금지하고 사설모의고사 참여는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운용된다.

0교시 및 심야·보충수업, 우열반 편성은 금지되고 방과 후 학교는 특기적성 관련 과목에만 허용됐던 것을 영어와 수학등 교과목을 포함할 수 있게 했다.

또 사설학원 등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전면 위탁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개별 프로그램의 위탁운영은 가능토록 하고 전체 수강료의 10% 이내를 관리비 및 전담 인력의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다.

계기교육 수업 내용 지도 지침, 학업성적관리 종합 대책, 학습 부교재 선정 지침, 사설 모의고사 참여 금지 지침, 교복 공동구매 지침 등은 폐지하되 중요한 내용은 다른 지침이나 규정에 포함해서 금지하기로 했다.

논란을 빚었던 0교시 수업의 경우 정규수업 시작 전 보충수업을 억제하고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것은 지양키로 하면서 자율학습을 허용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