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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무원 33명 감축 예상

도내 730명 감원 확정, 공노조 등 반발 대부분 정원 미달… 실제 도내 감축인원 286명선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5월 23일

인구대비 공무원수의 5%선 감축 시달


행정기구 통폐합 불가피, 공노조 반발 커


고성조선산업특구 대비, 정원 조정 필요



정부의 지방공무원 1만명 감축계획에 따라 고성군도 공무원 정원의 5% 33명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고성군은 아직 감원에 따른 세부방안이 마련 안 돼 정확한 수치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구 통폐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복 업무편성에 따른 능력이 떨어지는 공무원의 퇴출바람도 불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군은 올해 행정기구와 조직을 개편했으나 또 다시 기구개편이 예상돼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이 같은 공무원 인원감축은 오는 6월 말까지 확정돼야 한다.


도내 20개 시군의 공무원 감원 규모가 730명 선으로 확정됐다. 경남도 본청 감축인원은 100명 선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군에서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행정안전부와 경남도가 일방적으로 감원 목표치를 정해 통보함에 따라 인력운용계획 차질은 물론 공무원 노조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경남도와 군에 따르면 지난 2일 경남도는 20개 시군 인사담당자들을 불러 회의를 갖고 정부의 인력 감축방안 등을 설명하고는 곧바로 시군별로 감축인원을 통보했다.


 


이날 통보받은 20개 시군의 감축 인원은 모두 730명이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지자체는 마산시로 85명에 이르고, 다음이 양산시 79, 창원시 70명 등의 순이다. 진해시는 동결이고, 군지역은 대부분 5% 선이다.


 


그러나 이번 지방공무원 감축은 상당수 지자체가 정원 대비 현원이 적어 감축 인원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내 20개 시군의 총정원은 17845명이고, 현원이 17401명인데 정원 대비 730명을 감축하면 실제로 줄어드는 인원은 286명에 불과하다. 


 


일선 시군은 이마저도 강제 퇴출 대신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분에 대해 충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원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신규 채용 규모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며, 그동안 공무원 응시 준비를 해 온 수험생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또 이 같은 인원감축은 각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행안부의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 적지 않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진주시의 경우 인구 면에서 도내 네 번째지만 최근 인구 증가와 읍면지역이 많은 등의 이유로 40명만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진주시의 정원은 1641명인데 현원이 1566명으로 정원에 75명이 부족한 상태여서 정원 대비 40명을 감축할 경우 되레 35명의 보충인원이 발생한다. 또 진해시의 경우도 감축인원을 동결, 정원이 771명인데 현원이 745명으로 26명의 여유가 생기게 됐다.


 


이에 반해 마산시의 경우 3·15아트센터와 우리누리청소년회관에 정원조정 없이 본청 조직을 줄여 가며 40명을 보냈는데 또 다시 85명을 감축해야 하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지자체마다 인력 운용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감축을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고성군 관계자는 고성이 조선산업특구 등 앞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을 대비한 공무원 인원 감축과 기구개편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밀히 검토하여 시행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 인원감축바람이 불면서 고성군도 누가 감원의 칼바람을 맞을지 공직사회가 술렁이는 분위기이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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