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연장 촉구”

연근해어업 구조 조정사업은 어업자원에

동 사업은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을 회복함과 아울러, 어업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개방화시대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난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조 666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안어선 6,427척, 근해어선 2,024척을 감척하였으며, 근해어선은 2010년까지 감척하도록 되어 있고 선망, 자망, 복합, 통발, 들망허가어업 등 10톤 미만의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2008년도에 지원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어족자원이 풍부하고 해양환경이 좋던 시절, 바다는 어업인들에게 풍요와 희망을 선사하던 어머니 젖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양식어장이 늘어나고 대형화된 어획기술의 발달로 인해, 해양오염이 가속화되고 어족자원이 급속히 줄어들면서 바다는 더 이상 풍요의 상징이 아닙니다.

젊은 일꾼들은 힘든 어업을 뒤로한 채 도시로 이주해 나가고 어업인의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수산전문 후계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지만 갈수록 신청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연안 지자체에서 앞 다투어 추진 중인 여러 가지 해양 개발 계획은 어떻습니까 ?

생산성이 높은 갯벌 및 연안을 매립함으로 인해 해양환경은 복구할 수 없을 만큼 사라져 가고 있으며, 연안 앞바다에 가득하던 어족자원들은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젊은 층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소득이 낮고 힘든 어업에 비해 임금이 높은 조선단지나 인근 농공단지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가고 있고, 여기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유가상승은 어업인을 더욱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어를 포기하는 어업인들이 속출하고 있고, 그나마 어업용 어구, 어망 등 기자재의 가격 상승과 선 지급한 선원의 임금문제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출어를 하고 있는 것이 요즈음의 어촌실상입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매년 각종 보조사업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볼락, 참돔, 우럭 등의 종묘를 구입하여 방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연안어선들의 경쟁적인 어족자원 포획으로 자원회복이 쉽지 않으며, 고기를 많이 잡는다고 해서 판로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FTA 체결로 인한 중국, 일본으로부터의 경쟁적인 수산물 수입은 우리 수산물의 설 자리를 잃게 하고 있습니다.

즉, 양식기술의 발달로 국내산 수산물과 수입산 수산물의 구분이 어렵고, 육질과 맛 또한 소비자들이 쉽게 구분하기 힘들어 값싼 수입 수산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업여건 속에서 지난 2004년부터 추진된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감척이 시급한 한계 어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2007년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연안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의 입찰 결과 감척 예정척수의 약 41%를 초과 감척하였습니다.

어업인들은 어업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감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당초 6,300여 척 감척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폐업지원금의 입찰제로 인해 매년 감척목표를 초과 달성함에 따라 2008년도엔 당초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목표를 초과한다 하여 감척을 중단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어족자원 보호를 통한 어업생산성 제고, 유가상승과 어업인 노령화, 그리고 강대국과의 FTA 체결 등을 감안할 때, 향후 몇 년간은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입찰경쟁이 치열해 어업인들은 그나마 낮은 폐업지원금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업경쟁력 강화, 어족자원 보호, 해양생태 복원과 유가상승, 그리고 어업인구의 노령화 등을 감안하여, 감척사업이 향후 몇 년간 더 연장될 수 있도록 경남도에서는 중앙 관계부처에 강력히 요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