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조선산업특구 어업보상 해결 ‘성공열쇠’

2월18일 내산 장좌지구 공유수면매립면허 승인 받아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인가 나면 4~ 6월 중 착공

고성군 전체 면적의 79.42%가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이며 해안선 총 길이의 79%가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규제로 개발용지가 제한돼 있다. 또 인근 마산, 진주, 통영, 진해 등 6개 시로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환경조건에서 고성군의 조선산업특구지정은 군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고성군 개발이라는 필요성이 뭉쳐 이루어졌다. 군은 조선산업특구지역을 원형녹지와 자연해안선을 최대한 늘려 최신형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해 학습과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 친환경생태체험 조선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 친환경생태체험 조선소 차별화된 특구 조성

고성조선산업특구 내산지구 조감도

고성군은 이를 현실화로 이끌어내기 위해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조선특구를 조성해 조선산업이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선입관을 없애고 인근 주민들과 상생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질환경 관리를 위해 신기술의 오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 해안선을 최대한 자연 그대로 살리고 특구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 추진과정 

고성조선산업특구 장좌지구 조감도

이어 지난 2006년 10월 4일 특구계획안을 공고하고 10월 13일 특구사업자로 삼강특수공업(주), 삼호컨소시엄, (주)혁신기업 등 3개 업체를 지정했다.

이후 공청회와 고성군 의회 의견을 청취해 고성군민 건의서(전세대수의 약 91%)를 제출받아 지난 2006년 12월 26일 재경부에 특구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7월 25일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36호로 인가한 고성군 조선산업특구는 고성군 동해면 일원 내산, 장좌, 양촌·용정 3개 지구 264만 4000㎡다.

이 가운데 육지 면적은 93만 3881㎡, 공유수면매립은 136만 7924㎡, 공유수면은 34만 2826㎡의 규모다.

군은 조선특구로 지정받은 이후 경남도, 특화사업자 간 이행협약(MOA)을 체결하고, 지난달 26일 양촌·용정지구를 마지막으로 3개 지구 모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

또 지난달 27일 경상남도 교통영향심의회에서도 별다른 문제없이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한 상태, 이달 7일 현재 내산지구와 장좌지구는 경상남도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을 받았고 양촌·용정지구는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신청 심사하고 있다.

내달까지 개발행위허가와 공장설립 승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인가 신청, 국·공유재산 용도폐지와 매각추진 등이 완료되면 규모가 작은 내산, 장좌지구는 4월 중, 나머지 양촌·용정지구는 6월 중 사업착공을 하도록 고성군과 특화사업자는 행정절차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개발계획 범위는

군은 동해면 일원 3개 지구(내산리, 양촌·용정리, 장좌리) 육지 및 매립, 점사용 등 총 264만4631㎡ 규모의 특구에 지난 2007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6년간 민자 6038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업체는 삼호컨소시엄으로 4300억원을 들여 양촌·용정지구 192만㎡에 LNG 등 중대형 특수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를 짓고, 삼강특수공업(주)이 내산지구 21만6000㎡에 사업비 1000억원을 들여 조선블럭 등 조선기자재를 생산하고, (주)혁신기업은 장좌지구 50만여㎡에 사업비 738억원을 들여 2만~4만t급 종소형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를 건립한다.

● 남겨진 과제

고성조선산업특구 양촌 용정지구 조감도

어업상대책위는 선보상 후착공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특화사업자 3사가 어민이 믿을 수 있는 보상금을 공탁하는 조건이 이루어진다면 선착공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황경도 위원장은 “인근지역 거가대교 가설 때의 보상 가격, 신항 조성때 보상가격 등을 참고로 특화사업자들과 자리했지만 협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특화사업자들이 어업보상권 보상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일부언론 보도를 보면 어업대책위에서 요구한 공탁금액은 980억원, 이에 반해 특화사업자들이 제시한 금액은 200여억원으로 쌍방간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다 생각지도 않았던 복명의 출현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진동만 어업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박영효)는 고성군을 방문해 피해영향평가에서 피해지역을 사업장의 2km 이내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주장하고 나섰다.

또 이들은 특구지역 어업대책위 사무실을 찾아 진동만을 피해지역으로 넣어 협의 줄 것을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군은 이들의 협상테이블에 중재역활을 하지 않는 상태. 특구지역 어업대책위와 특화사업자간 협의점을 돌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진동만 어업피해대책위라는 복병의 출현으로 사업지연 조짐이 보이고 있다.

● 어업대책위 - 특구사업자

현재 쌍방간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이를 얼마나 좁힐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여기에다 진동만어업피해대책위원회까지 가세한 상태다. 특화사업자는 어업보상을 하루 빨리 매듭짓고 조기에 각종공사를 하고 싶지만 짧은기간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화사업자 중 삼강특수공업(주)과 (주)혁신기업은 산지전용 협의를 마무리하고 이달부터 임목벌채를 하고 있다. 또한 삼강특수공업(주)은 내산지구에 1000억원을 들여 21만6000㎡에 조선기자재와 조선용 파이프생산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양촌.용정지구 특화사업자인 삼호컨소시엄은 4300억원을 들여 192만㎡에 액화석유가스(LNG)와 초대형유조선 등 중·대형 특수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장좌지구 특화사업자인 혁신기업은 50만8000㎡에 738억원을 투입해 2~4만t급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 향후 전망은

어업대책위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자손대대로 물려줄 바다와 생계터전을 내놓아야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특화사업자로서는 과도한 보상요구로 첫삽을 떠기도 전에 큰 난관에 봉착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도 있다. 어렵게 따낸 조선산업특구에 군민들은 큰 희망을 안고 있다. 특화사업자 3사에 부담은 되겠지만 고성군을 발전과 군민들의 희망을 꺽어서는 안될 것이다.

<제43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