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기존권인 주거와 부동산

의식주(衣食住)는 삶의 기본권에 부합된다. 1960년대는 의식주(衣食住)의 해결이 삶의 생활 중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
정부의 이중 곡가정책과 화학섬유

1960년대 이전에는 의식(衣食)생활이 어려워 생산지인 농지가 재산증식 수단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농지 값이 해마다 올라 정부에서 자작농이니 농지상한제등 제도를 두게 되었다. 70년대를 들어서면서 경제성장이 되고 산업화가 되면서 인구가 점차 도시에 집중되니 도시에 주택이 부족하게 되어 도시부동산이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바뀌게 되었다.

또한 대가족제이던 것이 점차 핵가족화가 되면서 인구수에 비해 가구 수가 증가해 주택수효가 부족하게 되었다. 부동산이 상승할 때 마다 무주택서민들은 큰 고통을 당했다.
새 정부는 미분양으로 인해 건설 경기가 어렵다고 투기지역을 해제한다는 것은 투기로 인한 거품이 소멸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과 같다.

삶의 기본권에 부합되는 주거문제로 경기가 하강한다고 해서 부동산부양책을 쓰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신행정도시 건설로 인해 부동산 거품이 형성되어 채 꺼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다 부동산부양책을 쓴다는 것은 습관성 마약중독자가 마약을 중단해 고통이 따르니 다시 마약을 투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부양책을 쓴다는 것은 앞으로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6공화국 대선 때 노태우 씨가 많은 공약을 남발해 그 약속을 이행하다 보니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올라 IMF를 당한 것을 잘 보았다.
주택이 주거 이외 재산증식의 목적이 될 때 저소득층을 더 어렵게 만든다.
미분양이 불어나게 된 것은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한 고가 아파트가 원인이다. 고가 아파트가 재산형성 대상이 되어 거품이 일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고가 아파트가 상승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소형아파트도 오르게 됨으로 무주택서민을 더 어렵게 만든다.
정부는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형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지원과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건설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제도를 완화해서도 안 된다.

과거 양곡정책과 같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저렴한 소형아파트를 꾸준히 건설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첫째, 주거가 목적인 주택은 삶의 기본권에 부합되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재산증식수단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택은 다른 실물과 달라서 이익을 얻는 자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고통을 받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 1가구 1주택에 무게를 두고 모든 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
둘째, 대형아파트는 주거보다는 재산증식 목적의 대상이 되어 고소득 소유자가 많다. 대가족이 거주 할 때는 세제 등 혜택을 주고, 핵가족으로 1~2명이 거주할 때는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셋째, 2030년이 되면 현재 1~2명의 핵 가구 수가 42.6%에서 51.8%가 된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구당 평균 인구수는 2,83명이다. 꼭 필요한 아파트는 83㎡(25평)이다. 앞으로 소형가구가 더 늘어나니 66㎡(20)평 이하 소형아파트를 더 많이 건설해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해 전국이 투기장이 되었다. GDP가 2만 불 시대라고 국민이 다 잘사는 것은 아니다. 주택과 물가가 안정돼야 GDP성장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값이 폭등 한다는 것은 그 정부의 가장 큰 실정이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부동산 거품이 채 꺼지지도 않은데 경부운하 건설거품을 어떻게 감당할지 의문이다.
고성군은 그 어려운 조선 사업을 유치해 놓고도 땅 값 문제로 사업주가 착공 여부를 확정짓지 못 하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일본은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10년을 경제성장이 뒷걸음 쳤고, 한국도 IMF를 당하게 된 것은 부동산 폭등이 일조했다. 주택은 삶의 기본권에 부합됨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모든 부동산이 폭등한다는 것은 앞으로 국가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경제적 혼란만 가져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