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사용 못한 이월예산 585억원 달해

 
2006년도 15.1% 468억8천만원 이월예산 발생
올해 순세계잉여금 예산 비효율적 편성 지적
공룡나라축제 예산 4천만원 중복 편성 사용 못해

올해 고성군이 당초 예산에 편성했다가 사용하지 못한 명시 및 사고 이월예산이 58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06년도 당해 연도 예산을 편성해 올해까지 사용하지 못한 예산액이 전체 예산의 15.1%인 468억8천100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올 현재까지 이월된 예산은 585억원에 달한다. 이에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돼 시정요구조치를 받았다.

박태훈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월사업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국도비 사업에 대한 군이 예산 집행을 잘 못해 군재정이 사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이같이 많은 이월 사업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것은 실과에서 일하지 않는 증거다며 질책했다.

공직에 근무하고 퇴임한 김모씨는 예산의 집행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산운영 계획이 잘못돼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고성군은 2007년도 순세계 잉여금을 당초 예산에 70억원, 제1회 추경예산에 12억원 제2회 추경에 35억5천만원을 계상하는 등 투자가용 재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올해 개최한 공룡나라축제 예산을 당초 3억원을 승인받았으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여 다시 1억9천만원을 추경예산에 지원받았다.

그러나 실과별 공룡축제행사가 중복돼 4천만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해 다시 반납해 사전 행사에 따른 예산 분석이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군민들은 고성군이 탁상행정식으로 군예산을 편성으로 인해 이러한 비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