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실효성 없어

고성군이 군민들에게 약속한 인구증가시책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여기 저기서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군은 2007년 한 해를 인구증가 원년으로 정하고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지난 13일 기준 55,163명으로 지난해 말 55,309명 보다 146명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은 이 시책을 2008년까지 연장해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고성군의 핵심부서에서 지난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내놓은 인구증가 방안이 눈길을 끌고 있다.

방안에 담긴 추진 내용이 공무원 및 가족주소 이전 독려, 각 실과별 해당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주소 이전을 독려하고 직원 1인당 1명이상 주소 이전시킨다는 각오로 적극적으로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동참할 것 등이다.

이러한 임시방편적인 행정정책에 주민들은 “인구증가의 근본적인 문제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만 쥐어짜기식으로 하고 있다”며 “이렇게 쥐어짜 고성인구가 100명이 늘어난들 무슨 소용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주민들 대부분이 인구증가시책 부실에 한숨을 내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다른 시각에서는 출산지원정책을 놓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여론은 실제 고성에 거주지를 두고 생활하면서 출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적인 인구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지원기준 시책들을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축하 선물지급,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자동차번호판 무료제작, 주민등록등초본 무료발급, 쓰레기봉투지급, 공공시설 관람 및 이용우대, 융자금지원 등이지만 이러한 출산장려 시책이 젊은 부부들의 출산 영향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모(37·고성읍) 씨는 “출산장려지원시책에 자동차번호판 무료제작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불필요한 시책은 하루 빨리 없애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게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모(29·거류면) 씨는 “출산 장려 지원금이 인근 시군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인근 군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과감한 출산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고성군은 보여주기식밖에 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또 그는 “쓰레기 봉투 지원도 매월10ℓ들이 6매를 지원해주는데 이를 받기 위해 면사무소까지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주민들의 반응은 고성군이 내놓은 인구증가시책이 군민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또한 출산율 높이기 위해 인근시군 정책과 비교분석하여 고성군 실정에 맞도록 보완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닌 실질적인 인구증가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