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활력사업 탈락 책임 분명히 물어야

ⓒ 고성신문

신활력사업 탈락을 놓고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어경효 의원은 신활력사업이 정책입안이 처음부

어 의원은 신활력사업이 2005년 기획감사실 혁신분권팀에서 맡고 있다.

그 다음해 행정과로 이관됐다가, 결국 2월 28일에는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업무분장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을석 의원은 “이문제는 그냥 덮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고성군 공무원들이 주의 조치 정도로 가볍게 받고 넘어가면 된다는 식의 사고부터 바꿔야 고성군이 발전하고 고성농업이 살 수 있다”면서 “반드시 대안을 내놓고 관련 공무원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고성군은 신활력사업인 ‘땅심차별화사업’을 계획해 지난해 사업비 20억원과 인센티브 5억원 등 총 25억5천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부서간 업무가 오락가락하면서 사업계획도 땅심살리기인 퇴비공장 건립을 선정했다.

하지만 민원발생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성과마저 없자 오히려 사업비 6억원이 삭감되는 경고를 받고 말았다.

결국은 고성군이 신활력사업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고 새롭게 함안군이 3년간 낙후지역개발을 위한 국비지원 대상인 신활력사업지역으로 선정됐다.

행정자치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제2기 신활력사업 대상지역 가운데 함안군 등 13개 시군을 새로 선정했으나 1기 선정지역인 고성군은 신활력사업 취지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신활력사업은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낙후지역 70곳을 선정해 3년의 사업기간 동안 국비 60~70억원을 지원받는 사업이었다.

경남도내에는 1기 신활력지역 9개 군에 매년 220억원씩 3년간 국비 660억원이 투입됐으나 고성군은 지난 2005년 1기 사업 선정 당시 포함되었다가 신활력사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과 별다른 사업 진척이 없어 제외된 것이다.

당시 이 사업을 총괄하게 된 신활력팀은 구성원이 3명에 불과해 수십억에서 수백억원 지원받을 수 있는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했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또 지난 9월에 열린 농업경영인 읍면 회장단과의 농정간담회에서 신활력사업 탈락에 대한 책임 추궁논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농업경영인연합회 김창린 부회장은 신활력사업지구 탈락과 관련, 고성군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순수한 농업자금 수십억 원의 지원이 중단돼 큰 차질을 빚게 됐다며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