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권고 24%, 비정규직법권고 17%

국회에서 근무하는 보좌관 등의 절반 이상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나 의견표명에 대해 실효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명주 의원(한나라당, 통영·고

39%(57명)가 ‘다소 낮음’으로 응답하여 인권위원회 권고의 실효성에 대해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중 가장 공감하시는 권고안으로 응답자 145명의 24%(35명)가 호주제 폐지권고를 꼽았다.

정당별로는 대통합민주신당 응답자 58명 가운데 25%(14명)가 호주제 폐지권고를, 한나라당 응답자 63명 가운데 27%(17명) 역시 호주제 폐지권고를 가장 공감하는 권고안으로 응답한 반면, 민노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무소속 응답자 20명 가운데 40%(8명)는 국가보안법폐지 권고를 가장 공감하는 권고로 응답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중 가장 공감하지 않는 권고안’으로는 응답자의 145명 가운데 23%(34명)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권고에 응답하였다.

정당별로는 대통합민주신당 응답자 58명 가운데 25%(14명)가 사형제폐지 권고에 대해 가장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인권위가 당초 설립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147명의 46%(68명)가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응답은 17%(25명)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이 인권상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147명 가운데 47%(70명)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응답하였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20%(29명)가 응답해, 국회 보좌진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이 어느 정도는 인권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