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지적도 엉터리 투성이

고성군이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 65% 이상이 현지 지적과 맞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1914년 최초 지적공부 당시부터 1992년까지 해당 필지에 맞춰 무분별하게 분할해 현재 고성군 관내 전체적으로 지적경계와 현지경계가 맞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고성군 전체 65% 이상이 지적경계와 현지경계가 맞지 않는다”며 “올 12월 말까지 ‘지적경계정비’사업을 통해 일제조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재측량을 마치고 등록할 경우  가감되는 필지가 생기게 된다”며 “재측량 실시 이전에 가감필지 지주의 동의를 얻은 상태이며 가감필지에 대한 보상준비도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군민들은 맞지 않은 지적도를 정비하지 않은 채 오류 투성이인 종전 지적도를 갖고 지적업무를 보고 있는 고성군 행정이 한심스럽다면서 지적공부와 지적도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지적경계정비 사업은 1900년대부터 사용되어 오던 측량기준제에서 세계 측지계좌표를 적용해 측량 조사 하는 사업이다.

오는 2009년도 시범사업 거쳐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수정 보완해 2010년도에 확대 실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