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조선산업특구 조성 후속대책 촉구

경상남도의회 정종수(경제환경문화위원회) 도의원은 '고성 조선산업특구 조성을 위한 후속대책을 촉구하며'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선 자치단체가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효율적 역활 분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 6일 경상남도의회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 의원은 “지방자치, 지방분권 이라는 말이 이 시대 최대의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작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를 막는 근원적인 방안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시책이나 정책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런 현실속에서 지난 2004년 9월 23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전국 87개 특구가 지정고시 되었지만 특히 지난 2007년 7월 24일 지정고시된 고성 조선산업특구는 개발규모와 지역주민의 고용적 측면에서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진해만은 어자원 고갈로 쇠퇴해져 가는 1차산업의 터전으로써가 아니라, 고성 조선산업특구지정으로 인해 고성군민뿐만 아니라 경남도민의 꿈과 희망이 담겨 있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어 남해안 시대의 중심축으로 자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추진되기 위해선 특구지정 이후 남아 있는 후속적 행정절차인 산지전용허가 협의, 농지전용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교통영향평가 협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실시계획 인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에 대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요구된다”며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을 촉구했다.

또 “어렵게 이뤄낸 특구지정이라는 새로운 지역 성장동력의 열기가 식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강력한 의지로 조선산업특구 지원을 위한 주변주거환경 조성, 어업권 보상 등과 지방도 1010호선, 국도 77호선 4차선 확장, 지방2급 하천정비 등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주길바란다”며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