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특구 특화사업자 내년 4월 착공 계획

고성조선산업특구 지정 이후 (주)혁신기업, 삼호컨소시엄, 삼강특수공업(주) 등 3사는 내산지구, 양촌·용정지구, 장좌지구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지난 23

# 특화사업자 3사 토지이용계획
(주)혁신기업은 공업용지 310,262㎡, 공공시설용지 48,174㎡, 녹지89,506㎡ 등 총 447,942㎡ 으로 총면적의 녹지비율은 20%를 계획하고 있다.
또다른 업체인 삼호컨소시엄은 총면적 1,668,837㎡에서 공업용지 1,082,669㎡, 공공시설용지 174,289㎡, 주거용지 28,045㎡, 녹지 383,834㎡ 이며 삼강특수공업(주)는 공업용지 103,017㎡, 공공시설용지 37,770㎡, 주거용지 4,430㎡, 녹지 39,809㎡로 녹지공간을 21.5%이다. 이 중 삼호컨소시엄이 특화사업자 중 녹지공간을 최대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혁신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두 특화사업자는 주거용지를 확보해 직원들의 이주를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있어, 고성군의 인구증가정책을 감안해 추진하는것으로 보인다.

# 3개 지구별 환경현황 조사결과
특화사업자들은 주요 평가항목으로 대기질, 수질, 해양환경, 지형·지질, 동·식물상,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등 9개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로  3개 지구별 모두가 9개항목 환경기준에 만족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특화사업자들은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영향을 예측, 저감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고성은 세계 최다 공룡발자국 화석 산지로 알려져 있지만  이 지역은 이번 사업지구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
또 부유토사에 의해 식물플랑크톤의 광합성 저해, 먹이 연쇄과정에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생산력 저하, 어란 및 치자어 성장률이 저하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이에 대해 공사구역 전면 해역에 오탁방지막 설치, 호안 및 안벽설치 시 필터 매트를 선포설 후 매립 등으로 인한 부유토사 저감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유류유출 때는 오일 펜스 1~2중 설치 및 유흡착제, 유리제 등을 이용해 유출기름 회수 등 다각적인 사고예측으로 저감방안을 환경평가서에 제시하고 있다.
공사진행 때 주민에게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소음, 진동 저감방안으로 가설방음판넬설치, 공사차량 차속 규제, 시험발파 후 적정 장약량 조절 등을 밝히고 있는 반면 소음·진동은 공사 전 주민과 충분한 사전협의 후 결정 한다는 것이 주목할 부분으로 여겨진다.

# 3개 특화사업자 입장
(주)혁신기업, 삼호컨소시엄, 삼강특수공업(주) 등은 환경평가서(초안)내용에 사업기간을 2007~2010년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환경영향평가(초안) 이후 본 환경평가서를 통해 주민설명회를 거쳐 올해를 넘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특화사업자들은 향후 10년 동안은 조선경기활황으로 보고 있어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동의를 얻어 늦어도 내년 4월경에 첫삽을 뜰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또 최근 6년간 인구수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과 고용창출의 방안으로 인력동원은 전문 기술직을 제외한 인력은 현지인을 고용하고 공장가동 때는 근무자와 동반가족의 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대 관심사인 어업권보상에 대해 특화사업자들은 어업권소멸과 어장의 위치 조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어업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계법에 의거 피해영향조사를 실시,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어업권 피해발생 때 적법 절차에 의거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해역이용자 및 권리자 등으로부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3개 지구 주민측 입장
환경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이번 환경영향평가서를 연구해 미흡한 항목과 추가해야 할 항목 등을 제시하며 특화사업자에게 질의를 던졌다. 주민들은 지역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특화사업자들이 제시한 근로자 주소 이전보다 특화사업자 본사 이전을 요구하고 고용창출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안을 요구한 데 이어 완공 이후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처리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누락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근로자들의 먹을거리 전부를 고성에서 생산되는 곡류, 야채류, 육류 등을 이용할 것과 근로자의 임금과 업체운영자금을 지역 금융기관을 이용할 것 등 지역주민 전체를 위한 요구사항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 조선산업특구 지정 이후 절차
고성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조선산업특구가 지정된 이후 환경영향평가(초안)를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8월 중에 접수한다. 이어 오는 11월에는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경상남도와 협의를 거쳐 12월에 경상남도에 공유수면매입면허를 신청하게된다.
또 2008년 3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경상남도에 신청하고 내년 4월에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다.
고성 인근 지역 거제는 마치 Crazy mode로 폭주한다는 표현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호황을 누리고 있어 어업이나 농업의 중심이던 거제가 공업도시로써 울산을 추격한다는 말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또한 남해, 사천, 통영 등지에서도 조선산업특구 유치를 위해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듯 조선산업의 활황으로 인해 해안을 끼고 있는 시·군들이 조선산업 유치 열기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또한 조선업계에서 가장 어려움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인력수급이다. 각 조선업체마다 전문기술을 가진 인력을 끌어오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장조선직업훈련원 등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등 인력수급의 난관을 헤쳐나갈 방안을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다. 고성조선산업특구를 성공적인 사례로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조선업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매듭을 한 가지씩 풀어나가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