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시장 현대화사업 난항

고성시장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아케이드 3차 사업을 놓고 상인들간에 형평성 논란을

고성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유통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고성군은 국비 30억 원과 군비 15억 원, 상인 자부담 5억 원 등 총 50억 원을 들여 4년간 노후시설개선, 기반시설 등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5년과 2006년에는 국비 5억6천만 원과 군비 1억5천만 원을 들여 아케이드 120m와 화장실 20개소, 이듬해인 2006년도에는 아케이드 110m와 화장실 26개소를 설치, 정비하는 과정에서 상인들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비 10%를 군비로 충당해 사업을 진행했다.

또 사업 진행과정에서 입주민들은 건물 2층과 3층 사이에 아케이드가 설치됨으로써 3층 유리창을 통한 무단침입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래로 접한 3층의 경우 한 여름철 복사열로 인해 지금보다 더 더워질 것이라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반대 여론이 높았다.

지난 21일 고성군의회 월례회에서 김행수 지역경제과장은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고성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과정 설명에서 “2007년도 시설현대화사업에는 중소기업청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상인 자부담비(1억2천5백만 원) 10%로를 적용시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보고했다.

지역경제과장의 보고에 대해 제준호 의원은 “상인 자부담을 미연에 공지한 것인가”를 질의하자 지역경제과장은 “2005년도와 2006년도 시설현대화사업추진 때 상인 자부담비를 군비로 책정해 추진한 것은 잘못되었다”며 “이전 사업이 상인 자부담 없이 진행되어 올해도 동일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해 사업계획을 세웠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답변에 대해 제 의원은 “고성시장 상가번영회의 체납금을 징수해 처리하든지 아니면 공개처분해서 추진하든지, 의회에 돈달라고 하지말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황대열 의원은 “당초 사업계획때 상인 자부담비에 대해 중소기업청 지침대로 하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은 “이전 사업계획 당시 인근 타 시군에서 상인 자부담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또한 다른 지자체의 사업추진 계획을 토대로 추진했다. 현재 고성시장 상인들은 영세해 사업비를 부담할 여건이 안된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군 관계자는 “현재 고성시장(주)에서 체납금은 올 연말까지 회수할 계획이고, 상인 자부담비는 이전 사업 완공구역 상인을 제외하고 2007년 사업 시행에 들어가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자부담비를 거둘 것”이라며 “아케이드 설치를 먼저 요구하는 구역에 대해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2007년도 시설현대화사업은 가 3동과 5동 사이, 나 1동과 2동 3동 5동에 아케이드를 설치할 계획이다.

상인 자부담비를 아케이드 미설치 구간 상인들에게만 10만원을 부담시킬 계획이어서 상인들간 형평성 논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