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도지사 마동호 공사 재검토 지시

경남도는 마동호 농촌용수개발사업에 대해 시행사인 한국농촌공사와 고성군 등과 함께 재검토를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태호 도지사는 지난 13일 실국원장 회의에서 “지난 95년 당시 농업용수 확보라는 목적이 그동안의 농업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여전히 유효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예산이 투입됐고 국책사업인데 그럴 수 있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경남도의 발전과 국가차원에서 현재 잘못된 길이라면 방향을 수정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마동지구 주민과 고성군의 의견을 확인하고 고성군 당항만이 경제적, 환경적, 문화관광적, 역사적 가치와 마동호의 개발가치를 비교 검토해서 어느 것이 보다 가치 있는지 판단하라”고 지시하고 “마동호 개발사업을 중단했을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과 보완적 개발방안은 없는지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부 경남도 농수산국장은 “마동호 건설을 계획에 따라 그대로 강행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일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의 장단점을 분석해 보완하거나 수정할 부분을 찾으려는 ” 것이라며 “백지상태에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항만 환경보존 대책위원회는 고성군 전체 농경지가 매년 약 100만㎡ 가량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다를 막아 담수호를 조성하는 것은 제2의 시화호를 만드는 행위라고 주장해왔다.

경남도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당항만환경보존대책위 김정도 위원장은 “주민의견을 고려한 현실적인 판단이며 경남도는 재검토가 아니라 공사중단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농촌공사 관계자는 “마동호 사업 인가권은 도지사가 갖고 있지만 국가예산을 쓰는 사업이어서 사업취소 등 공사결정권은 농림부가 가지고 있다”며 “재검토를 거론하고 있는 경남도와 협의를 해봐야되겠지만 마동호는 누가 반대한다고 해서 공사를 중단할 사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경남도가 공유수면 매립면허와 사업시행인가 승인권을 행사했지만 공사를 재검토시킬 강제력이 없는데다 보상이 87% 진행됐고 전체 공정이 40%가량 진행된 점 등을 들어 농촌공사 등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난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