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가 해외 출장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출장지 대다수가 관광지로 구성되어 있어 외유성이 짙다는 목소리다. 의회는 선진 의회 운영 체계 접목과 국제 스포츠마케팅 교류 협약을 위해 오는 9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대만과 홍콩, 마카오 등 해외 출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연수에는 김희태 의원을 제외한 10명의 의원과 직원 6명 등 16명이 참여하며, 출장경비는 1인당 약 285만 원, 총 3천843만 원으로 자부담 없이 모두 군비로 책정됐다. 하지만 세부 일정표를 보면 20일 중정기념관, 용산사, 21일 베이터우 공공도서관, 단수이, 흥마오청, 22일 타이베이시의회, 국립고궁박물관, 23일 주택 박물관, 소방박물관, 성바울 성당, 세나도 광장, 24일 홍콩 농아인 축구선수단, 빅토리아파크, 25일 입국 등으로 계획돼 있다.
여기서 출장목적에 부합하는 타이베이시의회와 홍콩 농아인 축구선수단을 제외하면 나머지 일정에는 대부분이 관광지나 관광명소로 구성돼 있다. 특히 계획서에 나온 출장 효과를 보면 대표 시의회 견학을 통한 선진 의회 운영 체계를 고성군의회에 접목해 발전된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방향 수립과 국제 스포츠마케팅 교류를 통해 고성군 국제 스포츠 단체 초청 및 대회 유치 기반 마련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일부 군민들은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 내년 지방선거까지 임기가 9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고성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다.
군민 A씨는 “고성군과 군민을 위한 해외 출장이라면 얼마든지 해외 출장을 다녀와도 문제는 없다”라면서 “하지만 정작 매년 의회가 해외연수를 다녀와 이를 토대로 정책에 반영한 것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번 해외 출장 계획서만 봐도 그동안 선진 의회 운영과 관련해 의회에서 여러 차례 다녀왔음에도 또 선진 의회를 견학이 필요하며 농아인 축구선수단과 만나 어떤 국제 스포츠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단지 단체로 해외에 가기 위한 구실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의회 관계자는 “이번 연수는 다른 기초단체 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회 생중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타이베이시의회를 방문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라면서 “해외 출장 계획 당시에는 다른 기관 방문도 계획됐지만, 고성희망드림콘서트로 인해 일정이 다소 조정됐고 기관 섭외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해 일부 방문 장소가 불가피하게 변경됐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계획은 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의 의견을 수렴해 다소 변경될 수도 있다”라면서 “앞선 해외연수를 통해 직접적으로 군민들에게 성과를 알린 것은 없지만, 의원 5분 자유발언이나 행정에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사례는 많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원 국외연수는 의원들이 선진 사례 학습 등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활동으로 조례로 매년 예산이 배정되며 9대 의회에서는 지난 3년간 연간 1회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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