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역경제 선순환의 열쇠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함께 웃는 배달문화 기대하며
백수명 경남도의원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5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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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의 일상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그 중 하나가 비대면 소비문화의 확산이다. 외식산업에서는 배달 문화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배달대행산업 또한 급성장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배달 앱을 통해 원하는 음식을 주문할 수 있게 되면서 외식업계도 활기를 띠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민간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구조, 과도한 중개 수수료, 광고비, 결제 수수료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다시 생존을 위한 싸움에 직면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소비자물가는 16% 상승한 반면, 외식물가는 25%나 올랐다. 식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이 주요 원인이지만, 배달앱 수수료도 외식물가 상승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독과점 구조의 문제…상생의 대안이 필요하다
시장은 자유경쟁 속에서 자정능력을 키우고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고 시장의 자율성이 약화되는 상황은 달리 접근해야 한다.
이런 구조가 지속되면 결국 소상공인의 부담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민생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배달앱을 도입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민간 배달앱에 익숙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배달앱의 낮은 인지도도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
대표적인 공공배달앱인 ‘먹깨비’는 중개 수수료가 1.5%로 업계 최저 수준이며, 가입비와 광고비도 없다. 상점 입장에서는 민간 배달앱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소비자들은 아직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있다.
#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두 가지 과제
공공배달앱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적인 지원과 민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첫째,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적 연계가 필요하다.
지역화폐와 공공배달앱을 연계하거나, 할인 쿠폰 등 소비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합천군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지역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소비자에게 공공배달앱 이용을 직접 안내하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자발적 참여로 배달 주문의 90% 이상이 공공앱을 통해 이뤄지는 성과를 거뒀다. 지자체와 소상공인, 시민이 함께 만드는 선순환 구조다.
둘째,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속 가능한 생존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배달대행업체, 소상공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가맹점 확대와 고객 데이터 공유 등을 통해 실질적인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이런 협력이야말로 지역경제를 지키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다.
# 수수료는 낮게, 혜택은 높게!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 민생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공공배달앱의 활성화는 그 해답 중 하나다. 수수료는 낮추고 혜택은 높여 지역 내 소비가 선순환하도록 돕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소상공인과 소비자, 지역경제가 함께 웃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공공배달앱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때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5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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