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유해 생물 피해, 체계적 대응 방안 마련

이어 “해파리 피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특히 노무라입깃해파리와 같은 대형 해파리는 독성이 강해 어류를 폐사시키고 어획 장비를 손상하며 어업 활동 전반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관광객과 주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현재의 대응은 대부분 발생 이후 수거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정작 중요한 사전 예측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또한 불가사리로 인한 피해도 점점 심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일부 종은 주요 어패류를 무차별적으로 포식해 양식장을 황폐화하고 해양 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며 “더 큰 문제는 포획 이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아 대부분 해양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조 피해도 빼놓을 수 없다”라며 “기후 변화와 수온 상승 등의 영향으로 발생 시기와 강도를 예측하기 어려워졌으며, 산소 부족에 따른 어류 폐사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계속되는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원 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어민들의 유류비 부담은 또 다른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김석한 의원은 “해파리, 불가사리, 적조 등 해양 유해 생물 문제는 단순한 자연 현상을 넘어, 어업인의 생계와 지역 수산업 전반을 위협하는 구조적 재난”이라며 “이제는 이러한 피해를 자연재해로 명확히 인식하고 피해 보상과 예방, 자원화까지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첫째 해파리 예측 시스템 구축 및 실질적 보상 제도 마련, 둘째 불가사리 수매 지원 및 퇴비화 등 자원화 기반 조성, 셋째 적조 예찰 강화 및 실시간 감시 체계 도입, 넷째 유류비 등 어민 부담을 반영한 사업단가의 현실화, 다섯째 어획량 감소 등 생계형 피해에 대한 보상 확대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석한 의원은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요청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