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건축개발과- 빈집 정보 주인 동의 얻어 최대한 많이 공개하라
거류면 신용리 레미콘 공장
소송 대처 잘해야
천연가스 발전소 사업
주민동의 시 허가 내줘야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5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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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숙 의원= 고령화 37% 노인들이 돌아가신 이후 빈집이 많아진다. 빈집 정비사업 계획과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빈집을 활용해 촌캉스를 4곳에서 했다. 읍면별로 하기보다는 여러 동을 하는 것이 낫다.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 빈집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나? 빈집의 등급이 있나? 3등급은 주인이 동의해야 철거되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 귀농·귀촌자가 빈집 정보를 알 수 있나? 빈집 주인들의 동의를 얻어 되도록 열람할 수 있도록 하라. 빈집 정비사업으로 인한 성과가 있나? 3등급 빈집은 주로 슬레이트 지붕이다. 환경과에서는 슬레이트 지붕만 철거하니까 밑에 건축물은 철거 안 해주는 일도 있다. 연계해서 추진하나? 축사도 해당하나?
△조호철 과장= 올해는 59동 정비사업을 계획 중이다. 철거와 쌈지 주차장 조성, 힐링 촌캉스, 더불어 나눔 주택 사업 등으로 30개소를 정비했다. 올해 4월 1천234동의 빈집이 확정됐다. 빈집은 활용이 가능한 1등급, 2등급은 일부 관리, 3등급은 철거해야 한다. 철거는 3등급으로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재활용 사업을 추진한다. 빈집은 주인이 스스로 철거하는 방안과 지원을 받아 직접 철거하는 사업, 군에서 일괄 철거하고 3년 동안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동의하면 열람할 수 있다. 행안부에 전체 빈집 정보가 나온다. 경남도에서 빈집을 가장 많이 철거했다. 그러면서 3등급 빈집이 많이 줄었다.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예전에는 빈집만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창고나 혐오시설은 철거하고 있다.
▲김석한 의원= 고성읍 안에 빈집들이 미관상 좋지 않거나 우범지역이 될 수 있다. 집중적으로 처리 바란다.
▲김원순 의원= 가야레미콘과 관련 행정소송 중이다. 2021년 7월부터 진행 중이다. 승인 불가 처분받은 이후 행정의 실수로 다시 소송이 이어져 오고 있다. 대처를 잘해야 한다. 공장설립 허가는 났다. 건축개발과에 건축신고가 들어왔다. 2025년 4월 13일 행정소송 1차 변론이 있었다. 거류면민은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다. 승인되면 안 되는 문제다. 3차 변론 이후 보고 바란다.
△조호철 과장= 5월 19일 2차 변론이 있었고 7월에 3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 최선을 다해 승소하도록 노력하겠다.
▲이쌍자 의원= 더리브스위트엠의 분양률은 얼마인가? 분양신청 후 집이 팔리지 않아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도 16형 등 공실이 많이 발생했다. 현재도 공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연계형 몇 세대인가? SK오션플랜트 기존 근로자들도 진동으로 많이 간다. 설문조사에서 고성에 거주하겠다는 사람이 12%밖에 되지 않는다. 2차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50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 안에 군비는 당초 20%에서 지금은 40%로 늘어 205억 원의 예산을 들여 225호를 건립할 계획이다. 융자와 군비까지 들여 사업을 계속해야 하나? 고성역세권 개발사업에도 민간 주택이 포함돼 있다. 추가로 또 돈을 들여 추진하는 것은 무리다. 일자리 연계형 주택은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이다. 토지는 사놓으면 언제 쓰던 쓴다. 타당성 조사 등 사용된 예산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사업을 접어야 한다. 205억 중 노후 아파트 정비, 빈집 매입해 리모델링해 저렴하게 임대하라. 기회발전특구가 위치적으로도 맞지 않다. 수요가 있어야 공급도 있는 것이다. 인구가 줄어들고 들어갈 사람이 없는데 계속해서 지어서는 안 된다. 주택이 필요하면 민간에서 공급 가능하다. 지금은 508억으로 짓는다고 하지만 향후 사업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조호철 과장= 분양률은 65% 정도다. 16형은 작다는 생각에 공실이 발생하고 있다. 121세대 104세대 계획 중이다. 양촌·용정지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 일자리 연계 주택은 수요 맞춤형 사업이다. 수요가 각각 다를 수 있다. 이것마저 대응하지 않으면 향후 양촌·용정지구가 성장하면 인원이 진동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수요면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
△박정규 산업경제국장= 양촌·용정지역이 SK가 인수할 때 만일에 고성에 주거지역이 있었다면 진동으로 갔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 회사에서 주거지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사업을 준비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김원순 의원= SK는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향후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추이를 보면서 대처해야 한다. 현재 지방채를 발행하면 30년 거치 15년 상한이다. 지방채는 고성의 젊은이들에게 짐을 주는 것이다. 현재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고성읍을 먼저 진행하고 다른 곳도 진행하는 방안 등 여러 방면을 검토해야 한다. 기존 SK에 8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주택을 건립하면 고성군에 거주할 수 있도록 MOU 체결하는 것은 가능한가?
▲김석한 의원= 안정공단에 4차선 도로가 나면서 배후 도시가 고성읍으로 됐다. 이쌍자 의원의 의견에 공감한다. 앞으로 SK가 잘 됐을 때 배후 도시가 고성읍이 되는 것이 맞고 인프라도 조성돼야 한다. 진동보다 거류면이 배후 도시 역할이 가능한데 그것도 되지 않았다. 진행은 어떻게 되나?
△조호철 과장= 서외지구 부지는 보상 완료됐다.
▲정영환 의원= 상리 자은리 돈사와 관련해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 같다. 현재로서는 이길 방법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가면 3개 면이 어떤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 행정에서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와 협업해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라.
남동에서 추진하는 천연가스 발전소 공구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나? 주민이 동의해서 사업이 추진됐나? 지금 현수막에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허가를 내줬다고 붙어있다. 무슨 동의가 된 것인가? 소통하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
마암면은 폐주물사로 성토하겠다고 불허해놓고 상리면에는 스티로폼 공장을 지을 때 폐주물사를 성토제를 사용한 적이 있다. 사업자가 사망하기 이전에 매물로 나왔다. 이는 공무원이 사기를 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원상복구 보증금이 있나?
△조호철 과장= 불가 처분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 같다. 대처하도록 하겠다. 일부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 주민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 기업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합의점을 찾으라고 독려하고 있다. 상리면 사례를 교훈 삼아 마암면은 불허 처리했다.
▲김석한 의원= 문성아파트 대책은 마련하지 않을 것인가? 지적한 지 3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고 있다.
△조호철 과장= 특수시책으로 공공주택 안정점검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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