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열린민원실- 악성민원인 대응책 마련해 사고 방지, 공무원 보호하라
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무 관련 민원 개선해야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불시점검, 목욕탕 민원 해결 필요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5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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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두임 의원= 지적직은 몇 명이 근무하고 있나? 직원 보충 요청해야 한다.
△박경희 실장= 장기교육 1명, 총 9명 있다. 단기교육 10개월 있다.
△최낙창 행정복지국장= 지적직은 도내 타 시군과 비교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우정욱 의원= 지적재조사 통한 만족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회화도 지적재조사로 서로간 분란 많았다. 자기 부지가 아닌 땅이 들어있으면 돈을 내야 한다. 수납은 어떻게 하고 있나? 조정금 발생에 대한 민원 개선을 꼭 해야 한다. 26년도 지구는 선정됐나? 30년까지 진행하는데 하고자 하는 면은 가능한가? 마암 두호 안길 사업하면서 자기 땅을 내어주고 군 땅을 불하받았는데 창고를 지은 경우가 있었다.
△박경희 실장= 500만 원 이상은 6회 이상 분납하고 있다. 경기 어려우니 500만 원 이하라도 분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제도 개선사업에 올려둔 상태다. 법적인 근거가 아직 없다. 26년은 수요조사 중이다. 30년까지 해도 대략 50% 예상된다. 국토부에서도 전국적 상황이라 연장해서라도 할 것이라 본다. 연장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적재조사되면 분쟁도 없어질 것이므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
▲김희태 의원= 민원 만족도 조사 24년도 처음 했는데 결과 보니 종합만족도 77.16%, 신문고 66.51%였다. 처음이지만 점수가 낮다. 악성민원인 문제 등은 고성군 전체의 창피가 될 수 있다. 건의함 만들었나? 제안한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앓다가 사고 날 수 있다. 건의함을 만들어 빨리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우정욱 의원= 공무원들의 보호, 안전한 근무환경이 미흡하다. 추진실적 보면 폭언폭행, 피해공무원 의료비 지원, 소통간담회 등 있다. 군수와 소통간담회 잘 되고 있나? 1:1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말 많다. 그 역할 과장이나 국장이 해야 한다. 고충상담해야 한다. 작은 일이 사고가 될 수 있다.
△박경희 실장= 조금 낮다. 민원실 시설 개선이 35%가 불만족이 나왔다. 업무 절차가 복잡하다는 민원이 25% 정도 나왔다. 불만과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읍면 안내 등 자체교육을 했다.
▲이정숙 의원=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를 방지하는 사업은 아주 타당하다. 실제로 현장에서 부동산사무실을 방문하면 명찰 패용한 중개사를 보기 드물다.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체감하기 어렵다. 이유는? 강제성이 없고 자율에 맡기는 사업이라 그렇다.
△박경희 실장= 공인중개사들, 중개인들이 있다. 공인중개사 전체 패용해 마지막은 반드시 공인중개사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번에 명찰을 배부 다 했다. 도에서도 점검하고 있다. 군민들도 계약 시 패용한 분과 계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불시 점검하겠다.
▲이정숙 의원= 목욕탕 관련 평소 민원이 있었다. 수시점검한다는 모호한 표현 있다. 연 기준 몇 번 하고 있나? 개선되지 않는 곳 있다. 민원 많은 특정 목욕탕 있다. 단속보다 개선 방향으로, 취지와 목적을 업체에 전달해야 한다. 반기든 분기든 지속적으로, 식당처럼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
△박경희 실장= 수시로 민원 들어오면 바로 업소에 가서 미비점 확인 후 개선하고 있다. 다.
▲우정욱 의원= 개 식용 종식법이 27년 이후 금지된다. 홍보는? 폐업장려금 나가지 않나? 영업보상비는? 식당은 매출에 따라 보상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박경희 실장= 관내에 식용개 하는 곳 있어 음식점은 4개, 건강원 14개로 18개 조사됐다. 음식점은 폐쇄, 건강원 폐업했다. 철거비, 원상복구비 등 400만 원 나가고 있다. 간판, 메뉴판 외에 지원 없다.
▲허옥희 의원= 민원수당 얼마인가?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6천만 원 환경개선비 확보됐다. 민원실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과태료 징수율이 너무 적다. 차량 과태료 늘어나고 있다. 열린민원과에서도 원인제공한다면 하고 있다. 세외수입 올려야 지방재정이 튼튼해진다.
△박경희 실장= 5만 원이다. 환경개선은 직원들을 위해 쓰는 예산 아니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5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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