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재무과-수의계약 특정업체 편중 말고 총량제 내에서 골고루 배분하라
지방세 환급금 상당, 대책 필요
영오면 청사 리모델링, 예산편성하겠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5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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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두임 의원=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어떤 사유로 발생하며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24년도 환급금은 얼마였나? 환급금은 납세자의 권익과 직결되는 만큼 착오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우정욱 의원= 환급금 과다 시행환급금 중 행정착오가 3천600만 원 정도였다. 납세자 권리구제가 7천700만 원, 업무미숙에 따른 환급금이 상당하다. 차후 대책은?
△오은겸 과장= 대표적 사유는 납세자 착오가 제일 많다. 이중납부나 본인 착오신고가 많다.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등은 국세 납부하면 지방소득세가 나가는 경우다. 요즘은 납세자 권리, 차량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례가 있다. 행정기관의 착오도 간혹 발생한다.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겠다. 24년 결산 보면 환급금은 17억 원 정도다. 25년도도 발생은 하지만 행정착오로 부과된 건은 아직 없다.
▲우정욱 의원= 금고 군부 협력사업비를 받고 있다. 농협 3천500만 원, 경남은행 500만 원이다.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우리가 금고를 사용한다고 농협은 군내에 기여한다고 하는데, 농협과 경남은행은 차이가 많다. 지역사회기여부분은 얼마나 차이 나나? 4배 차이다.
△오은겸 과장= 세입이다.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협력사업비는 약정 시 농업은 3천500만 원, 경남은행 500만 원이다. 협력사업비는 약정돼서 어렵고 환원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희태 의원= 수의계약으로 인해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업체들끼리 서로 특혜시비가 있어 말이 많다. 고성에서는 업체간 골고루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수의계약에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총량제 내에서 골고루 배분돼야 한다.
▲이정숙 의원= 총량제로 연 3회, 1억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는데 군청 홈페이지에 자료가 올려져있다. 지켜지지 않고 있다. 확인하니 수의계약 한 건도 체결 못했다는 업체 있었다. 군수 공약사업이라 해놓고 특정업체는 3건을 초과하고 특정업체는 한 건도 못한 이유는? 수의계약은 VAT 포함 2천200만 원인데 이게 안 되는 정도로 어떻게 사업을 하나? 군수 공약이 헛공약이 안 되도록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군수님 공약대로 시행되기 바란다.
△오은겸 과장= 23년도부터 군수 공약으로 수의계약 총량제를 상하수도사업소 연간 한 업체 1억, 기타는 연 3회 제한한다. 관내 업체가 상당히 많다. 계약건수 한정으로 골고루 다 주기가 어렵지만 업종에 따라 최대한 공정하게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도사업소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14개 읍면이다 보니 공문으로 읍면장 재량이지만 골고루 배분하라고 했다.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시공능력 등을 모아서 하고 있다. 군 전체 보지 않고 사업소나 읍면기관에 하고 있다.
▲김희태 의원= 영오면장에게 청사에 대해 질의했다. 청사가 40여 년이 됐다. 내진 검사는 언제 하나? 영오면 청사 너무 좁다.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다. 요즘 화장실이 밖에 있는 곳도 없다. 불이익 당한다. 밖은 철판으로 막아 깨끗해 보이지만 내부는 썩어있는 상태다.
▲우정욱 의원= 밖은 깨끗하다. 영오면 청사 관련 1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김희태 의원이 5분자유발언으로 신청사를 제안하면서 되돌아왔다. 신청사를 짓는 데 얼마 드나? 내부 리모델링 예산을 편성하겠다.
△오은겸 과장= 19년도에 내진성능검사 했다. 20년도에 내진 보강이 필요한 면을 26년도부터 매년 2개면씩 보강과 일부 리모델링을 진행한다. 내년에는 우선 상리, 영오가 가장 오래돼 시행예정이다. 국비를 요청할 예정인데 안 되면 군비 당초예산으로 할 것이다. 2층으로 하면 최소 50억 원 이상 든다.
▲최두임 의원= 국유재산 활용, 매각 현황은 어떻게 되나? 판단 기준은 접근성이 낮다는 이유인가 군 재산을 방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적극적 활용방안이 필요하다. 미활용부지의 적극 활용방안을 검토해달라. 공유재산의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 일성콘도는 적절한 수요분석 없이 투입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오은겸 과장= 매각은 도유재산 6건, 군유재산 2건 했다. 군유재산은 직원복지 위해 일성콘도 2구좌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해 매각했다. 일반재산 활용은 434필지 중 대부 134필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공모사업 등 이후 남은 필지나 접근성이 낮은 위치다. 재산 취득 시 신중하게 집행하겠다. 현재 매각이나 활용 안 된 재산은 매각을 검토해 활용방안을 찾겠다.
▲허옥희 의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공용차량 보험 지급 15건이었다. 사고는 미미하다. 전용차량은 운전직이 없어서인지 직원들이 운행하고 있다. 직원들이 주의를 기울이면 사고 안 날 텐데 15건 중 경미한 사고가 많다. 보험금 지급하면 3년 정도 보험금이 올라간다. 공용차량 관리하는 재무과에서는 직원들에게 주의를 줘 보험금 청구사례 줄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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