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수당, 현금 지급으로 전환하라
고성군의회 최두임 의원 5분 자유발언
지난해 약 6천500만 원 미사용 잔액 발생
카드사용 독려, 미사용 잔액 없도록 해야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5년 0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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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두임 의원이 지난 20일 고성군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업인 수당 현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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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수당이 충전 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면서 해마다 미사용 잔액이 발생해 현금 지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두임 의원은 지난 20일 고성군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령 농어업인을 위한 맞춤형 수당 지급, 현금으로 전환’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했다.
최 의원은 “농어업 활동을 통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농어업인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농어업인 수당의 현금 지급 전환을 강력히 건의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수당은 충전 카드 형식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카드 발급과 정산 등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수당 지급 대상자의 대부분이 고령인 관계로 카드 사용에 대한 불편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상당수 농어업인이 카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지난 2022년에는 약 1억5천700만 원, 2023년에는 1억1천500만 원, 2024년에도 약 6천500만 원의 미사용 잔액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문제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최두임 의원은 “이런 고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카드 사용이 어려운 농어업인들께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고자 의회에서는 지난 제300회 임시회 기간 중 의원 발의를 통해 수당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발 빠르게 개정하는 등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했으나 올해도 현금지원이 되지 않은 것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지급된 수당이 한 푼도 불용되지 않도록 매월 또는 분기별로 카드사용 실적을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사용을 독려해야 한다”라면서 “내년부터는 반드시 수당이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실제 수당 지급 목적에 방점을 찍어 실사용자 측면에서의 행정 추진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농어업인 수당 인상에 대해 행정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그는 “평생 농어업에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자부심과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유지·발전을 위해 수당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면서 “어르신들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도 소외되지 않고 존중과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강조했다. |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5년 0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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