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수의계약 지역 업체에 혜택 필요

이날 산림사업 법인 관계자들은 “고성에서 농업과 어업, 축산업에 비해 임업은 소외되고 있다”라면서 “365일 중 300일 만이라도 일이 있으면 고성 사람을 고용할 수 있을 텐데 꾸준하게 일이 없다 보니 단기간 사업이 있다고 해도 지역에서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라고 토로했다.
일부 업체에서는 고성에서 인력을 구하지 않고 외지에서 인력을 수급해 고성에서 일이 끝나면 다른 지역에 일을 알선해주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 보니 2024년 경제림 조성사업 노무비 지급현황을 보면 산림법인 4개 업체에 총사업비 3억3천519만5천 원에 불과했다.

여기다 총사업비 중 노무비 집행액은 2억7천215만2천 원(100%)으로 이중 관내는 6천25만9천 원(22%), 관외가 2억1천178만3천 원(78%)인 것으로 조사돼 자금이 외부로 많이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쌍자 의원은 “군비가 투입되는 공공 조림 사업일수록 고성군 내 인력과 장비를 우선하여 활용해야 한다”라며 “이는 단순한 예산 집행의 효율을 넘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에서 주소를 두고 생활하는 업체에 대해 혜택을 주고 혜택을 받은 업체에서는 다시 지역사회로 환원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라면서 “행정과 산림조합에서도 지역업체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인관 녹지공원과장은 “행정에서도 고성에서 거주하면서 지역 인력을 고용하고 지역 자재와 장비를 사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은 어렵지만, 수의계약에 있어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쌍자 의원은 “고성의 숲을 지키고,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동시에 군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라며 “이번 간담회가 고성군 산림정책 전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쌍자 의원은 일부 조림 사업에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모두베기 방식에 대해 “생태계 단절, 경관 훼손, 산사태 유발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라고 지적하며 산불과 재선충 등 문제가 있는 곳이 아니라면 모두베기는 지양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