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과도한 수수료 정책 개선해야

정순욱 고성미래포럼 사무국장은 “최근 대기업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배달 라이더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허동원 도의원을 초청해 공공배달앱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소상공인과 배달 라이더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건의하기 위해 긴급하게 소통간담회를 추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김정수 전국배달업연합회 고성지부장은 “고성군은 200개의 배달매장에서 90% 이상이 ‘배달의 민족’을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과도한 수수료 인상과 광고 정책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과 배달 라이더는 앞으로 2배 이상의 수수료 부담을 떠안아야 할 처지가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배달앱 도입 및 홍보 지원’, ‘제로페이 고성사랑상품권 탑재 및 인앱 도입’, ‘통합형 공공배달앱 개발 및 선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현일 전국배달업연합회 사무국장은 “정부에서는 올해 추경에 약 650억 원의 공동배달앱 지원 예산을 마련할 예정으로 경상남도에서는 신속하게 경남형 공공배달앱을 개발해 어려운 소상공인과 배달 라이더 등을 지원해야 한다”라며 “배달 라이더의 권익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배달안심인증제’와 같은 인증 절차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공공배달앱 기업인 ㈜먹깨비 강용구 부사장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대형배달앱의 과도한 경쟁으로 소비자와 소상공인, 배달 라이더 등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남형 공공배달앱 도입이 시급하며, 공공배달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상인, 지자체 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충효 한국외식업협회 고성지부장은 “재료비,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배달 수수료는 자영업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벗어났다”라며 “공공배달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공공배달앱을 선정할 때는 소상공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 상인은 “당장 7월부터 대기업 배달 플랫폼들이 수수료를 인상하게 되면 현재 보다 약 2배 가까이 수수료를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먹깨비와 같은 공공배달앱을 도입해 고성군 관내 상점들을 등록하고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와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허동원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장은 “소통간담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대기업 배달 플랫폼이 전가하는 부담을 소상공인과 배달 라이더가 오롯이 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경남형 공공배달앱 도입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이므로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경남도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달 라이더뿐 아니라 소비자들 역시 안심하고 배달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달안심인증제’ 도입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