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주유소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이어 “운영하던 주유소를 폐업하게 되면 위험물저장시설 철거와 토양정화 등을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그러나 개인사업자들은 철거 비용 부담으로 휴업 상태를 유지하거나 폐업 후 주유소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2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3천300㎡ 규모의 주유소를 폐업하면 시설물 철거 비용 약 6천300만 원과 토양오염 정화 비용 약 1억3천300만 원 등 약 2억 원에 가까운 폐업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동원 도의원은 “경상남도의 ‘폐업 점포 철거지원금’은 최대 200만 원으로 정부의 철거지원금의 절반 수준이며, 정부와 경남의 지원금으로 폐업 주유소 철거를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치된 휴·폐업 주유소를 철거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해 일본은 폐업 주유소 한 곳당 약 1억 원을 지원하고 철거 후 전기차 충전소, 수소충전소, 물류거점, 공공시설 등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2020년까지 약 5천 곳 이상 방치 주유소가 정비되고 재활용됐으며, 미국도 2019년부터 1조3천억 원을 투자해 8천 곳 이상 폐업 주유소를 재활용했다”라며 “일본과 미국 수준은 아니더라도 현실적인 철거 비용 지원으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허 도의원은 또한 방치된 주유소에 대한 행정적 관리 강화와 대안적 활용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치된 주유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일정 기간 이상 방치된 주유소에 대한 ‘강제 이행명령제’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수단을 통해 조속한 정비를 유도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기존 주유소를 전기차 충전소나 수소충전소와 같은 신산업 연계나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전환 등 공공과 민간이 협업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허동원 도의원은 “개별 사업자의 문제를 넘어 경남도민의 삶과 자연환경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기후 및 에너지정책과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자동차산업의 전환에 따라 심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해 경남도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