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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현장 목소리 반영한 지원 정책 필요하다”

백수명 도의원
해양수산분야 정책간담회
경남 수협 조합장들과
해양수산분야 현안 논의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3월 28일
ⓒ 고성신문
ⓒ 고성신문
백수명(얼굴 사진)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장이 해양수산분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수명 위원장(고성1)은 지난 27일 통영시 굴수하식수협 중회의실에서 경남도 해양수산국장, 과장, 사업소장, 수협중앙회 경남본부장, 경남 관내 수협 조합장 등을 초청해 어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에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백수명 위원장의 평소 의정활동 신념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해양환경 문제와 어족 자원의 감소,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등 어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 변화가 계속되며 어업 현장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역대급 고수온 현상으로 인해 경남 어가가 큰 피해를 보기도 했다.
이날 수협 조합장들은 지역에 맞는 어종 방류사업 확대, FTA 피해보전직불금 확대, 위판장 히트펌프 냉각기 지원,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 금어기 기간 어선·선원 보험료 자부담 지원, 정책보험 지방비 지원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

구언회 고성군수협 조합장은 “어선업은 바다에 고기가 없어 어민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라면서 “현재도 방류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효과는 미비하다. 지역마다 실질적으로 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종으로 방류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또한 어민들에게 지급되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금액도 확대해달라”라고 건의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방류사업 예산을 더 확보하고 위판장 히트펌프 냉각기 지원은 2026년도 국비 신규사업으로 건의해 국비 반영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면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은 향후 어업인 의견 수렴해 법령개정 건의를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금어기 기간 보험료 자부담은 경남도에서 어업경영 안정을 위해 재해보상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른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백수명 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민과 수협, 경남도가 함께 힘을 합쳐 난관을 극복해 나간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며 “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 정책은 필요하다. 오늘 건의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남도의회에서도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백 위원장은 지난 18일에도 민생 현장 의정활동으로 사천 신수도를 방문해 어촌계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백수명 위원장은 “어업 현장을 방문해 보니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가 자연스레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행정 주도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 깊었다”라며 “우리 사회가 어업·어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과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경남 어업을 함께 성장시켜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라고 약속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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