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동호 공사 일시중단

마동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공사가 일시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 

농림부는 지난 3일자 농업기반공사

이 공문에 따르면 농림부에서 마동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에 대해 지시된 사항은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농업기반공사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미흡하여 재차 지시, 조속한 시일내 세부계획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농림부는 환경단체와 고성군의회에서 요구하는 마동호 인근 해역에 대한 수질조사 및 뻘층 준설사업 계획이 용역결과에 따라 전체사업 시행여부를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공사를 일시중지하고 진입도로 등 일부 부대사업만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마동지구 조기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농림부의 공사일시중지 조치에 대해 마동지구어업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김판호)와 일부 어민, 주민들이 크게 반발, 논란을 빚고 있다. 

마동지구어업피해대책위는 고성군의회에서 군비 1억5천만원을 들여 뻘층에 대한 용역조사를 실시한다는 명목이 오히려 사업중단위기까지 맞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뻘층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농림부가 공사를 중지시켜 놓고 용역결과에 따라 마동지구 전체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자칫 백지화 될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또한 마동지구 공사 시행전에 주민공청회와 수차례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으나 뻘층 준설을 농업기반공사측에서 안일하게 미뤄 이같은 화를 자초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마동지구는 현재 20%의 공정율을 보인 가운데 진입도로 개설, 환경평가 등 2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된 상태이다. 

또한 올해 173억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다.

여기에다 마동지구어업피해 보상도 10월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농림부의 공사일시 중지로 인한 공기연장 또는 사업중단 등의 새로운 변수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김판호 대책위원장은 “의회에서 뻘층 용역조사를 경상대 김모교수에게 의뢰하는 것에 대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어업인과 의회에서 용역기관 2곳을 선정해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이번 농림부의 사업유보지침에 항의하는 어업인, 농업단체 등의 집회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성군의회 환경특위는 이번 사태가 고성군의회에서 제동을 건 것처럼 오해를 사고 있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고성군의회 환경특위는 마동호는 자손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원이기때문에 인과 질소로 인한 부영양화, 녹조현상 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뻘층에 대해 환경평가를 반드시 실시한 후 뻘층을 준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고성군의회 환경특위와 대책위, 농업기반공사는 마동지구공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 요구하고 뻘층시류조사도 오는 10월부터 실시해 내년 10월에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역주민들은 1천억원 가량의 국비가 투입되는 고성역사이래 최대사업이 계속 추진돼야 한다며 고성군의회와 농업기반공사, 대책위에서 이문제를 슬기롭게 풀어야 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