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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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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문제와 청소년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만원 임대주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성군의회 김희태 의원은 지난 17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만 원 임대주택지원을 제안했다. 그는 “고성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국가적 과제와 문제에 직면해 있다”라며 “특히 젊은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그로 인해 지역 경제는 물론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고성군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는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주거 환경이 부족하여,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거나 주변 지역으로 떠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성군 차원에서 파격적인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라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만 원 임대주택 정책’은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만 원 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빈집, 빌라 등을 매입 또는 임차 후 리모델링을 통해 월 임대료 만 원으로 주거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해당 정책은 청년들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해 지역 내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청년 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청년층 인구 유입률이 많이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두드러졌다. 또한 전라남도 화순군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만 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아무런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어 출산율 증가 등 인구 유출을 억제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김희태 의원은 “이처럼 선도적인 사례를 참고한다면, 고성군도 얼마든지 효과적인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라며 “만 원 임대주택 정책은 단순한 주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지역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인구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함으로써 출산율 증가와 함께 지역의 미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더불어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역 일자리와 창업 기회를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희태 의원은 “물론 재정적인 투자가 필요하지만, 이는 단기 지출이 아닌 장기적 투자로 봐야 한다”라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고성군에 정착해 지역사회의 핵심 구성원으로 자리 잡는다면 이는 곧 지역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집행률이 7%밖에 안 되는 고성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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